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자원순환과의 답변 내용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서울의 서북권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등에 대한 선별장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 고시 되었으며, 2018년 9월 사업변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은 자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법적인 책무 로 부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은평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께서 은평광역자원순환 센터 건립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시 은평구 청소행정과의 답변 내용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도시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필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로 결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함양 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는 차고지, 난방공사, 창릉천 등과 맞닿은 곳으로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고시되어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건립 등을 검토 추진하였으나, 은평뉴타운, 삼송, 지축지구 입주 등 주변여건 변화로 당초의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2013년에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가장 친환경적인 재활용선별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평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가장 친환경적인‘재활용선별시설’을 건립하고 마포구, 서대문구와 협력하여 생활폐기물(마포)과 음식물쓰레기(서대문)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평구의 자체 시설이 필수적 입니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서로의 시설을 이용하면 중복시설투자를 막고 세금을 아낄 수 있을것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자원순환과(☎02-2133-3691), 은평구 청소행정과(☎02-351-760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2부. 끝. 주무관 강승희 참여지원팀장 이미진 시민참여예산담당관 10/31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시민참여예산담당관-8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975 /전송 02-768-8952 / s1601h@seoul.go.kr / 부분공개(5)
16425773
20210924181936
본청
시민참여예산담당관-8406
D00000347816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