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7987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겨라 오희선 여장권 10/17 고홍석 협 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노선팀장 이형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7번, 임종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37번 1. 공항버스 운영수지 분석자료 (최근 3년치) 2. 서울시에서 자체분석한 요금 적절성 평가자료 (최근 3년치) 3. 경기도가 최근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 거리비례제로 바꾼것과 달리, 한정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사유 및 높은 공항버스 요금에 대한 향후 인하계획 등 1. 공항버스 운영수지 분석자료 (최근 3년치) ○ 최근 3년간 공항버스 1대당 운송수지 (단위 : 원/일·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송수입(A) 1,081,657 1,148,640 1,117,357 운송원가(B) 929,428 949.363 974,652 운송수지(A-B) 122,461 199,277 142,705 2. 서울시에서 자체분석한 요금 적절성 평가자료 (최근 3년치) ○ 서울시는 ’17년 1월 공항버스 요금인하 유도를 위해 공항버스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요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음 ○ 한국도심공항 등 4개 업체의 운송수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관광활성화에 따른 공항이용객 증가(’13년 대비 20.4%), 경유값 하락(’13년 대비 ？24.9%) 등이 운송수지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 <공항버스 회사별 운송수지 추이(‘13~’15년)> (단위 : 백만원/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2,430 9,494 14,956 한국도심공항 -1,774 172 2,064 서울공항리무진 397 2,370 2,558 공항리무진 1,921 8,249 11,861 KAL리무진 -2,974 -1,298 -1,527 ○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항버스 회사들과 협의해 ’17년 1월 20일부터 인천공항행 고급형 공항버스 17개노선의 요금 1,000원 인하 시행함 3. 경기도가 최근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 거리비례제로 바꾼것과 달리, 한정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사유 및 높은 공항버스 요금에 대한 향후 인하계획 등 ○ 한정면허 유지 사유 -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 면허는 부여하고 있으나, 시외버스 면허 부여 권한은 없음 ※ 한정면허 갱신평가(’19년 하반기) 시점에 맞춰 업체별 면허 갱신여부 재검토 및 노선 신규입찰, 시내버스 면허전환 등 적극적 개선방안 모색 ○ 공항버스 요금 관련 향후 계획 - 합리적 요금 책정을 위한 운송원가 분석 결과 요금인하 요인이 있는 경우 운송업체의 자발적 요금인하 유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이형규 이겨라 ☎ 2268 담당자 ☎ 2285 정창욱 작 성 일 : 2018. 10. 17(수)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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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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