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838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유덕종 김동현 정창훈 10/15 박문규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총무팀장 박지향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2018. 10.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상병수당 등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의 의료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8. 10. 15(월) 15:00 ~ 18:00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오현정 의원 참석인원 : 약 100명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관계공무원 서울시민,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기자 등 주 제 :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 장 : 최재욱(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발 제 자 :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문용필(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자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형수(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조기홍(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회장) Ⅱ 진 행 순 서 ■ 1부 개회식 사회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안) 시간 순서 순서자 15:00-15:10 국민의례 15:10-15:20 축사 ？ 김혜련(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5:20-15:30 기념촬영 ■ 2부 발제 및 토론 좌장 : 최재욱(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시간 순서 발표자 15:40-16:10 발제1 ？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16:10-16:30 발제2 ？ 문용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16:30-17:10 토론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형수(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조기홍(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회장) 17:10-18:0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2,200,000원 산출내역 : 별첨 예산과목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후 정산 Ⅳ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10. 8(월) 토론자 원고 수합 10. 12(금) 토론회 책자발간, 현수막 제작 10. 15(월)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부서별 협조사항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언론홍보실 : 행사당일 VTR 및 사진촬영, 시의회보 게재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3시간)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2,200,000 참석수당 소 계 900,000 주제발표자 및 좌장 수당 300,000 ？300,000원 × 1명 = 300,000원 (원고료 포함) 토론자 수당 600,000 ？150,000원 × 4명 = 600,000원 (원고료 포함)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300,000 인쇄비 800,000 ？토론자료집 8,000원 × 100부 = 800,000원 현수막 등 350,000 ？포스터 1식 = 200,000원 ？현수막, X배너 2개 = 150,000원 행사용품 등 150,000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1식 = 150,000원 【붙임 2】 좌 석 배 치 도 현 수 막 토론자 토론자 주제발표자 좌장 주제발표자 토론자 토론자 태극기 사회석 청 중 질문용 마이크 질문용 마이크 청 중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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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전문위원실-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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