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진료부-9963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고재정 용인석 송우현 10/05 김재복 협 조 원무과장 김성년 정신건강의학과장 서동수 원무팀장 이철우 주무관 이민영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계획(안) 2018.1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진 료 부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계획(안)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주기 위함 1 추진 배경 ○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아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중에 세면,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이 완전히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10.2%에 불과 -‘주로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가 68.8%(자폐성은 91.2%) ○ 자녀에 대한 부담은 정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이혼？별거 등 가정해체까지 초래 -보호자 중 52%가 우울증 의심, ‘장애인으로 인해 이혼？별거 경험’ 7.1% 등 ○ `17년 10월 발달센터 개원 이후 발달장애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안정성과 행복을 위해 아동 가족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음 2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과도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아동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고 가족 기능 향상을 도모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 진료부-8135호(2017.08.22.)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가족지원센터 운영안” - 진료부-3010호(2018.02.23.) “2018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업무 추진계획” ○ 추진방향 - `18년 공공보건의료사업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시범 추진 -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서초구청 등록 - 발달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양질의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직접 제공 3 제공기관 등록 ○ 제공기관 등록 - 명칭: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제공기관 - 참여인력 구분 요건 제공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의사로서 장애관련 분야 3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행정인력 - - 등록 절차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신청 ？ 심사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접수 (어린이병원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등록증 발급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명서 사본 - 등록기관의 역할 ？ 심리？정서 검사 및 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인력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 바우처 결재용 단말기 반드시 구비 ○ 서비스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기준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2촌 이내)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기준가격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사업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 자녀 포함, 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 서비스 내용 ？ 대상자 욕구에 맞는 상담지원계획을 세우고 집중적 상담(개별/집단) 서비스를 제공 심리？정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군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관할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관련 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서비스 실시 흐름도 신청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 계약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실시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상담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이용자와 계약서 작성 이용자 제공기관 직접 납부 (계좌입금)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제공 후 바우처 결제 4 추진 계획 ○ 사업 대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로 각 자치구에 서비스를 신청한 자 - 단, 만 6세미만으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갈음,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6세 도래시에는 만6세가 되는 날까지 지원 <참고 1> 발달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2016.12.) 구분 계(명) 지적 장애(명) 자폐성 장애(명) 전국 218,136 195,283 22,853 서울시 30,258 25,215 5,043 ○ 사업 인력 - 사업부서: 주관부서 진료기획팀, 협조부서 진료부 정신건강의학과, 원무과 원무관리팀 - 팀 구성: 임상심리사, 행정인력(세외수입 처리, 보고 등) - 구성원의 역할 구성원 역할 참여자 정신과 전문의 의학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진료 임상심리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바우처 수납(결제 단말기) 행정 인력 세외수입 처리 서비스 대상자 모집, 보고 등 행정 업무 ○ 서비스 제공 장소: 발달센터 내 심리치료실 ○ 세부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심리상담(개별/집단)을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는 상담지원계획을 세우고 집중적 상담(개별/집단) 서비스를 제공 ？ 심리？정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군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관련 진료 및 치료 의뢰 - 서비스 제공 시간 및 횟수: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서비스 제공 기간: 12개월 간 제공 -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첫 방문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구분 구분 개별 상담지원 집단 상담지원 상담 인원 1대 1명 1대 2~5명 제공 시간 회당 50분 회당 100분 내외 제공 횟수 월 4회 이상 월 3~4회 ○ 서비스 비용 - 재원: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사업 - 회당 서비스 비용: 42,000원 (정부 지원 바우처: 40,000원, 본인부담금: 2,000원)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1,000원 집단상담 가격 기준 적용 대상인원 회당 서비스 단가(기준: 40,000원) 2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80%×2인 = 160% 3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60%×3인 = 180% 4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50%×4인 = 200% 5명 총 결제액이 해당바우처 지원 단가의 220% 이내 - 방법 ？ 바우처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 완료 후 복지부 지정 전용 단말기 이용 결제 ？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자가 원무과 세입 통장 계좌 입금 ○ 비용 세입 처리 바 우 처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월 3회 지급) 어린이병원→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어린이병원 (원무과 세입통장) 세입 처리 요청 (월 1회) ？ 세입 처리 본 인 부 담 금 원무과 세입통장 계좌 입금 진료부→원무과 원무과 서비스 이용자 병원 자체 세입 ○ 추진 일정 - 전자 바우처 협의(사회보장정보원): 2018년 10월 10일까지 - 신청서 접수(서초구청 사회복지과): 2018년 10월 12일까지 - 서비스 제공 시작: 등록증 교부 후 5 행정 사항 ○ 제공기관 등록정보 시스템 등록: 행복e음,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 세입 행정 처리: 원무과 협조 ○ 전자바우처 단말기 통신 및 유지 비용 지출 - 소요예산액: 7,700원2대2개월=30,800원 단말기 무상보급(사회보장정보원 현황 관리, 보급 위탁 SK텔레콤) - 예산 과목: 전문특화된의료서비스제고,어린이병원진료수준제고,어린이병원고객중심의료 서비스제공,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발달센터 운영 ○ 홍보 - 병원 홈페이지 게시, 병원 소식지 게재, 배너 설치 등 원내 홍보 - 서초구, 강남구 등 서울시 각 구청에 공문 발송 ○ 보고 - 실적 보고: 매월 발달센터 실적 보고시 - 참여자 정보 변경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변경사항 입력, 시스템을 통한 서울시 보고 <참고 2> 서울시 사업 규모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업무계획서, 업무보고 자료) ○ 행정 지도 점검 - 주체 및 주기: 서초구청 연 1회 정기점검, 보건복지부 수시점검 - 점검내용: 사업운영 실태 점검,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6 기대 효과 ○ 장애어린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공공의료기관의로서의 역할 수행 및 서비스 만족도 증대 ○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에 의한 사업 수행으로 발달장애 치료 신인도 제고 및 대외 인지도 향상 ○ 서비스 이용료의 세외수입 증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 붙임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현황 1부. 끝. 붙 임 1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현황 (2018년 2월말 기준) 연번 구별 제공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일 1 중구 중구장애인복지관 중구 퇴계로 460 02-2235-8630 2 용산 용산아동발달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320 02-778-6580 3 용산 맑은샘심리상담연구소(주) 용산구 한강대로 122, 3층 02-385-6494 4 성동 닥터현 미술치료센터 성동구 용답동 144-1, 2층 02-3474-7900 5 성동 두리언어치료교육센터 성동구 상원길 64, 3층 02-499-1758 6 성동 성수종합사회복지관서비스 성동구 뚝섬로1길 43 02-2204-9900 7 성동 정아동청소년발달센터 성동구 금호로 147 02-2233-7572 8 광진 광진아동청소년발달센터 광진구 동일로18길 118 02-466-8375 9 광진 sim발달지원센터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0 02-453-1275 10 광진 지음심리치료교육연구소 광진구 자양로 130, 301호 02-453-5080 11 중랑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중랑구 신내로 56 02-438-2691 12 도봉 (주)한신플러스케어서울북부 도봉구 도당로 40, 3층 02-956-7757 13 노원 다운복지관 노원구 화랑로 478 02-3296-2114 14 은평 은평연세심리언어센터 은평구 불광동 356-29 3층 02-384-5006 15 은평 (주)in공감 은평구 역촌동 44-29 청암 5층 02-355-2513 16 서대문 이화여대 발달장애아동센터 서대문구 성산로533, B동 2층 02-3277-3268 17 마포 마포아동발달센터 마포구 대흥로 83, 2층 02-704-7570 18 마포 우리마포재활치료센터 마포구 신촌로26길 10 02-359-1000 19 마포 해맑은봄심리발달센터 마포구 월드컵북로 375, 317호 02-304-3030 20 양천 아이랑 발달심리클리닉 양천구 신목로 70 02-2644-7005 21 양천 행복한 아이들 양천구 목동동로 233-1, 210호 02-2653-4306 22 강서 나무심리발달센터 강서구 348(내발산동) 02-2658-4324 23 강서 사랑나눔상담센터 강서구 양천로57길 10-11 02-2658-0345 24 구로 세음심리발달연구소 구로구 천왕로 106, 304호 02-2686-2060 25 금천 금천언어발달센터 금천구 시흥대로 414,303호 02-6272-7575 26 금천 새샘언어심리연구소 금천구 금하로11길 21 02-807-9375 27 금천 혜윰인지심리연구소 금천구 시흥대로 165, 201호 02-6166-7575 28 동작 라임아동발달센터 동작구 장승배기로64(상도동) 02-813-2979 29 동작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02-840-1500 30 동작 삼성아동발달센터 동작구 양녕로287 02-824-1145 31 동작 파랑새아동발달센터 동작구 상도로 301 02-826-9949 32 관악 SRC언어심리치료센터 관악구 보라매로 44 02-871-8201 33 서초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초구 서초동 1437번지 1호 02-584-6855 34 강남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양재대로 340 02-571-2988 35 강남 하상장애인복지관 강남구 개포로 613 02-451-6000 36 송파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가락1동 481 02-449-2341 37 강동 오륜아동청소년발달센터 강동구 강동대로 229, 604호 02-623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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