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996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종우 윤호중 代백운석 10/01 代한병용 협 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민간추진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분석을 통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개선 용역 추진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민간추진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분석을 통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개선용역 추진계획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 개발가능 용지에 대한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민간에서 추진중인 의 개발계획 수립？분석을 통해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검토 등으로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 바, 민간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음 ○ 또한, 대상지 등에도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검토？추진중임 ○ 따라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도입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추진경위 ○ '03 ~ '17 : 도시개발사업 추진(공영개발 방식) - 총 11개소 추진중 (강일지구 : ‘03.11.10 ~ 창동지구 : ’17.9.28 ) ○ '18. 3. 22 :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착수 - ○ '18. 7. 6 :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에 따른 협의(공공개발센터) - 민간의 사업제안서에 도시개발사업 추진내용 포함 ○ '18 ~ '21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서북권사업과) Ⅱ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민간추진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분석을 통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개선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내용 ？ 상위계획, 관련계획, 토지이용계획, 개발규모, 환경？교통？경관？교육 및 시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성 검토 ？ 지역균형 발전, 공공성 확보 및 수요예측 등 사업성(타당성？경제성) 검토 ？ 관계법령 및 도시개발 수용방식의 문제점 검토 ？ 개발이익의 분배, 토지보상의 적정성, 입체환지(대토) 등 검토 ？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사례 검토 ？ 원주민 이주대책 검토 ？ 토지 수용 및 매매시 문제점 검토 ？ 사례검토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도시개발 제 개선방안 연구？제안 ？？ 시행방법 ○ 추진방법 : 기술용역 발주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향후 추진계획 ○ '18. 10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8. 12월 : 예산편성 ○ '19. 2월 : 입찰공고(발주) 및 계약체결 ○ '19. 12월 : 용역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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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활성화과-10996
D00000345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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