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463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유진 김경진 곽종빈 09/07 이영기 협 조 2018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018.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 보고 우리시 공무원이 직무발명 신고한 사항 등에 대하여 승계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8. 8.29.(수) 13:30~16:30 ○ 장 소 : 신청사(본관) 9층 공용회의실2 ○ 심의안건:발명비용 지원 2건(특허 2), 직무발명 신고 9건(특허 7, 실용신안 2) ○ 심의기준 : 시장성(경제성), 기술성(진보성), 장기적 활용 가능성 등 ○ 심의방법 :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출설명서, 지출내역서, 기타 지출증빙 등을 근거로 발명비용 지원여부 결정 - 선행기술조사결과 및 안건별 위원 사전검토의견서 등을 근거로 직무발명 신고 사항에 대한 승계여부 결정 - 대면발표(PPT) 후 위원간 토론에 의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참석위원 : 8명(위촉직) ※ 2명 불참 구 분 성 명 직 책 소 속 비고 위원장(1) 외부위원 (7) ？？ 심의 결과 ○ 발명비용 지원 : 전액지급 2건(특허 2) ○ 직무발명 신고 - 승 계 : 4건(특허 3, 실용신안 1) - 조건부승계 : 1건(특허 1) ○ 비 승 계: 4건(특허 3, 실용신안 1) ？？ 결정 사항 ① 발명비용 지원: 2건 전액지급 연번 구분 현소속 발명자 발명 명칭 청구금액 의결내용 1 특허 전액지급 2 특허 전액지급 ○ 심의위원 추가 의견 - 특허 등록 공보 제출 및 추후 실제 활용을 위해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인증이 필요함 - 발명비용 지원을 위해, 심의회에서 승계여부와 함께 시제품 제작의 필요성 여부도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 제안 ② 직무발명 신고: 4건 승계, 1건 조건부승계, 4건 비승계 연번 구분 현소속 발명자 발명 명칭 심의 내용 1 특허 2 특허 3 특허 , 4 특허 5 실용 신안 6 특허 7 실용 신안 8 특허 9 특허 ？？ 향후 계획 ○ 심의결과 발명기관(부서) 통보 : ’18. 9. 7 ○ 발명자, 전담특허사무소와 간담회 개최 : ’18. 9.11 - 기실용신안등록발명에 대한 명의변경 등 -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상담진행 후 내용 보완하여 출원 진행 붙 임 : 1. 의결서 1부. 2.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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