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1112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서울페이총괄팀장 서울페이추진반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장일진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9/03 조인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7번, 이호대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호대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페이 자문회의 관련 - 회의개최 실적과 참여위원 명단 - 회의별 주요내용과 결과 2. 서울페이 공동 TF 관련 - 참여위원 명단 - 회의별 주요내용과 결과 3. 국내 대금결재 관련 사업자 현황 4. 서울페이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련 사업자 의견 청취 현황 1. 서울페이 자문회의 관련 - 회의개최 실적과 참여위원 명단 - 회의별 주요내용과 결과 <서울페이 전문가 1차 자문회의 (2018.6.14.)> ○ 참석명단 : 은행, 카드사, 학계 전문가 9명 ○ 논의내용 : 서울페이 추진방향 및 기술구현 검토 ○ 회의결과 : 따로붙임 1 <서울페이 전문가 2차 자문회의 (2018.6.20.)> ○ 참석명단 : 은행, 카드사, 학계 전문가 9명 ○ 논의내용 : 서울페이 추진방향 및 기술구현 검토 ○ 회의결과 : 따로붙임 2 <서울페이 숙의 개최 (2018.6.27.)> ○ 참석명단 : 시장, 관련실국본부장 8, 외부전문가 3 ○ 논의내용 :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 도출 - 서울페이 플랫폼 구축 및 관련 기관 협력방안 - 서울페이 이용확산 전략 등 ○ 회의결과 : 따로붙임 3 2. 서울페이 공동 TF관련 - 참여위원 명단 : 따로붙임 4 - 회의별 주요내용과 결과 <1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2018.8.2.)> ○ 논의안건 : 업무협약기관 공동 TF 구성 및 운영계획 공유 ○ 논의결과 -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2단계로 운영 - 향후 추진일정 설명(2018.8월 ~ 12월 기간중 중점 안건 논의) <1차 실무위원회 개최결과(2018.8.7.)> ○ 논의안건 : 결제수수료 제로 적용대상 소상공인 검토 ○ 세부내용 :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0%(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일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게 자율적 책정 ○ 논의결과 -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의 결제수수료 제로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 - 결제수수료 제로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으로 제시한 연매출 10억원이하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 -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기준을 카드수수료 설정 기준인 영세 가맹점, 중소 가맹점, 일반 가맹점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매출액 기준을 낮게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2차 실무위원회 개최결과 (8.21)> ○ 논의안건 및 세부내용 - 결제수수료 제로 적용대상 소상공인 검토 매출구간별 수수료 책정사유 5억원 이하 0%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구간(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제로 정책대상으로 우선 선정 5～8억원 이하 0.5% ？5억원 이하의 경우는 고매출 저수익 업종(제빵, 편의점 등)이 제외되므로 해당 업종이 집중 분포된 구간도 일정비율의 수수료 감면 혜택 필요 ※ 연평균 매출액 : 제과제빵(684,980천원), 편의점(678,612천원) 8억원 초과 2.3%이하 ？신용카드 수수료(2.3%) 이하에서 자율적 부과 (별도 가이드 라인 제시) - 공동 QR코드 개발 및 보급 ？ 판매자 QR : 한국은행의 표준 QR코드 기준에 맞춰 서울시 표준규격 확정 ？ 소비자 QR : 존 민간 결제 사업자가 표준 QR코드에 맞게 개발 ○ 논의결과 - 결제수수료 제로 적용대상 소상공인 검토 ？ 허브에서 정산기능을 하게 되면 간편결제사업자와 가맹점간의 계좌이체 수수료 건수가 대폭 감소할 수 있으므로 허브에서 정산기능까지 수행할 필요 ？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간편결제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제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어야 함 ？ 연매출액 5~8억원 구간의 결제수수료가 0.5%인데, 이 경우 계좌이체수수료 면제여부 및 면제규모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 - 공동 QR코드 개발 및 보급 ？ 소상공인 가맹점 이외의 일반가맹점을 허브에서 직접 모집하고 공동 QR을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편결제사업자가 각자 모집할 필요 <3차 실무위원회 개최결과> ○ 논의안건 - 결제수수료 제로 관련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방안 - 판매자용 공동 앱 개발여부 및 추진방안 ○ 논의결과 - 결제수수료 제로 관련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방안 ？ 입금수수료(간편결제사업자 충전계좌 → 판매자 계좌) 관련, 5억원 이하 매출구간 면제는 이견 없으나, 5~8억원 매출구간 면제에 대해서는 이견 ？ 은 행 : 5~8억원은 0.5% 수수료를 받으므로 면제 곤란 ？ 간편결제사업자 : 5~8억원 구간도 정책대상이므로 면제 필요 ？ 소상공인에 대한 출금수수료(소비자계좌 → 간편결제사업자 충전계좌)의 면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출금 후 사용처가 다양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부분의 확인 곤란 ？ 간편결제사업자 측에서 출금수수료 중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감면 추가 논의 - 판매자용 공동 앱 개발여부 및 추진방안 ？ 간편결제사업자가 다양하므로 판매자용 공동앱 개발은 필요하고, 허브에서 개발하는 방안도 동의 3. 국내 대금결재 관련 사업자 현황 : 따로붙임 5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참고(https://www.fcsc.kr/B/fu_b_06.jsp) 4. 서울페이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련 사업자 의견 청취 현황 ○ 네이버페이, 서울페이 기술구현 및 민간협력체계 가능성 검토 :‘18.6.21./ 7.4 ○ 인천시 인수위원회,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6.28 ○ 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6.29. ○ 카카오 페이(대표이사),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2. ○ 네이버 페이,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4. ○ 페이코,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4. ○ 경상남도,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5. ○ 과학기술정통부, 서울페이 기술구현 연계 가능성 협의 :‘18.7.5. ○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5. ○ 한국스마트카드, 서울페이 운영체계 구상안 검토 :‘18.7.9. ○ 하나은행,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9./7.20. ○ 케이뱅크,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10. ○ KB 국민은행,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10. ○ 비씨카드,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10. ~‘18.7.20.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업무협약 추진 보고 및 참여 요청 :‘18.7.18. ○ 신협중앙회,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20. ○ IBK기업은행,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 등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20. ~‘18.7.23. ○ 부산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23. ○ 전남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24. ○ BNK 부산은행 업무협약 참여 협의 :‘18.7.24. ○ 국내 간편결제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18.8.22 - 회의결과 : 따로붙임 6 따로붙임 : 1. 1차 자문회의 회의결과 1부. 2. 2차 자문회의 회의결과 1부. 3. 숙의회의 개최결과 1부. 4. 서울페이 공동 TF 명단 1부. 5. 국내 대금결제 관련 사업자 현황 1부. 6. 간편결제사업자 사업설명회 회의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 창 현 ☎ 2133-5132 주무관 장 일 진 작 성 일 :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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