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95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노명옥 08/31 기봉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처분승인 검토보고() 2018.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처분승인 검토보고 마포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시설현황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시설종류: ○ 소 재 지: ○ 시 설 장: ？？ 검토대상 및 요청사항 ○ 검토대상 재산명 취득일자 내용연수 운행기록 (㎞) 주용도 포터냉동탑차 2010.6.4. 8년 162,918 ？제과제빵생산품납품 ○ 요청사항 : 기존차량에서 중고 미니밴차량으로 대차 승인 - 노후된 차량으로 안전운행 및 환경오염 유발 문제 - 주택가는 납품이 많아 냉동탑차보단 크기가 작은 소형 미니밴이 유리 - 중고 미니밴으로 무상교체가 가능한 업체와 구두합의 - 미니밴으로 차량 교체하여도 본 목적인 생산제품납품 가능 ？？ 검토내용 ○ 대차 차량 비교 차종 등록일자 운행기간 운행기록 (㎞) 주용도 포터냉동탑차 2010.6.4. 9년 162,918 ？제과제빵생산품납품 스파크밴 2013.8.22. 5년 53,000 ？제과제빵생산품납품 ○ 기존 냉동탑차는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차량으로 생산품 배송시 안전상의 문제와 환경오염 유발문제 발생 ○ 물품 내용연수(8년)를 초과한 차량을 불용처리 않고 대차하여 동일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사용 ○ 대차 예정 미니밴 차량은 협소한 지역이 많은 주택가에 이동이 원활하여 생산품 납품에 적합함 ？？ 검토결과: 승인 ○ 불용처리 않고 대차하여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절감 효과 ○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가 아니므로 대차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제출 ○ 승인내역 마포구에 통보 붙임 : 노후차량 대차 활용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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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4695

D0000034350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