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7736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이용국 이계문 전결 04/25 최영창 협 조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합리적 개정을 위한 T/F팀 운영계획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합리적 개정 T/F팀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에 따라 협회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받아 추천하고 있으나, 중소감정평가법인의 많은 증가로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합리적인 지침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현황:『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시행 당시에 비하여 중소감정평가법인은 많이 증가하였으나 대형법인은 구성원만 증가 ■ 법인수 증가 현황 구 분 2013년(시행당시) 2018년(현재) 비 고 중소감정평가법인 17개(75명) 49개(247명) ▲34(172명) 대형감정평가법인 13개(690명) 13개(826명) ▲ 0(136명) ？ 문제점: 현행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대형법인에 불리한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추진방법:『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 ？？ T/F팀 구성 및 운영 ？ 구 성 : 8인 이내 - 부동산평가팀 2인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인 - 감정평가법인 4인(대형법인 1~2명, 중소형 2~3명) ？ 주요과업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개정 검토 -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 문제점 검토 및 적정 기준 심의 ？ 운영방법 - 3~5회 개정안 및 선정 심의기준 회의 개최 - 다양한 감정평가법인 의견수렴 ？？ 추진일정 ？ T/F팀 구성 및 운영 활동 : ‘18. 5~6월 ？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개정: ‘18. 6~7월 ？？ 붙임: 1.『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2013.1.9.개정) 1부.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지침 개정 검토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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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본청
토지관리과-7736
D000003347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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