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학여행 현장학습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5188(2018.8.22.)호 “2018년도 진로직업체험학습 숙소 안전 점검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체험학습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자: 나. 대 상: 다. 주 소: 라. 조사자: ( 마. 중점 조사사항 ○ 영업장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기준 적용여부 ☞ 미비한 소방시설 불량사항도 조치명령서 발부 ○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의 폐쇄, 장애물 적치 등 유지관리 여부 ☞ 비상구 등 피난 · 방화시설 훼손행위 엄중 조치 ○ 자율안전관리 체제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조치 ○ 관계인 및 종업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현장방문 교육) ☞ 소방시설 및 피난 · 방화시설 유지관리 방법 교육 ☞ 화재사례 및 인명대피, 피난유도 사항에 대한 관계인 의무사항 교육 ☞ 기타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화재예방 상 필요내용 등 바.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 ·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붙임 1. 소방특별조사 협조 안내문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담당자 최정현 검사지도팀장 임동열 예방과장 08/27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732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예방과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choihyun777@seoul.go.kr / 부분공개(6)
15950278
20210925002943
본청
예방과-17326
D000003431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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