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2차, 예수재단 임요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2차, )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재단이 서울광장을 ’18.8.1.(수) 00:00 ~ ’18.8.19.(일) 18:20, 19일(450.33시간) 동안 무단 사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합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8.9.4(화)까지 따로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 대 상 : ○부과기준 : 서울광장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서울광장 사용료 : 1㎡/시간당 10원(야간 130/100 가산) ○ 면 적 : 서울광장 동편 500㎡(최소 사용면적) ○ 기 간 : ’18.8.1.(수) 00:00 ~ ’18.8.19.(일) 18:20, 19일(450.33시간)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3,102,170원(금삼백일십만이천일백칠십원) ○ 산출기준 : 면적 × 사용시간 × 금액(주·야 시간당) × 변상금가산율 ○ 산출내역 : 별첨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4.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민 청사운영1팀장 代엄삼용 총무과장 08/24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23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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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변상금 사전 통지서(예수재단 임요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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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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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변상금부과내역(예수재단 임00 2차)(1).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2차, 예수재단 임요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359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민 관리번호 D0000034310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