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반송]건축사 행정처분(징계) 요청 관련 1. 귀 구 건축과-21190호(2018.6.29.)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귀 구에서 요청한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 건에 대하여 우리 시 2018년 제7차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반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시 관련 근거를 갖추어 행정처분을 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법규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제5항 - ~ (생략).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위반사유 발생일자 : (위반건축물 설계자에 관한 보고 상) 2015.3.12.이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6)
15666893
20210925045752
본청
건축기획과-13817
D00000340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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