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166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김지형 07/03 안찬율 협조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 제6차 민관합동 TF팀 회의결과 보고 2018. 6.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민관 합동 T/F팀 회의 결과보고 □ 일 시 : 2018. 6. 26.(화)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9명(박마루, 권미경, 황백남 위원 불참) □ 안 건 ○ 제5차 세부사업 추가 및 재검토 내용 확인 ○ 세부사업안 검토 ○ 향후일정 □ 회의 결과 ○ 세부사업 추가 및 소관부서 부서 부정적의견에 대한 검토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는 보조기기 임대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사업의 자기부담금 비율 등 복합적으로 검토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확대는 원안대로 반영 - 중증장애인 수급탈락자 의료급여 유지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으므로 제외함이 타당함 ○ 5차회의 검토 세부사업 중 무장애휴양소 건립은 내부적으로 장기 재검토 사항으로 향후 새로운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기에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 5개년 계획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세부사업 검토(3개) - ‘찾동’ 장애인 돌봄서비스 연계사업 실시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업의 연계등이 불분명하여 제외함이 타당하나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구체화된 사업 재검토 -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된 특장버스를 기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 또는 활동보조인이나 도우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보완 □ 향후계획 ○ 제7차 TF팀 회의 개최 - 일 시 : 2018. 7. 16(월) 17:00 - 장 소 : 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 세부사업 서면검토 실시 - 기 간 : 2018. 6. 28(목) ~ 7.10(화) - 검토대상 : 세부사업 21건 - 검토방법 : 검토결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 및 다과비 : 384,000원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300,000원(2명 × 150,000원) ？ 지급대상자 : 조한진, 서해정 - 교통비 : 43,400원 ※ 원거리 출장 교통비 지급 ？ 지급대상자 : 조한진 위원장(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산출내역 : 편도 21,700원2 = 43,400원 ☞ 교통비 지급 근거 규정 : 2018년 예산편성 기준(P.164) - 다과비 : 40,600원 붙 임 1. 제6차 TF팀 참석자 명단 1부. 2 녹취자료 1부(별도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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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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