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9234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이근하 정덕영 06/27 이방일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교육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직원교육 계획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근로기준법」개정·시행(’18.7.1.)에 따라 평생교육국, 재단, 민간위탁법인 등 담당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함 ？？ 교육개요 ○ 일 시 : 2018. 6.27.(수) 17:00 ~ 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투출기관, 민간법인 등 관련 시, 유관기관 담당 총 80여명 ？ 시 설 : 캠핑장(기간제),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6개 전 청소년시설(업무지원팀장),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수유·풍납·관악 영어마을 등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허지은 주무관 (노무사) ○ 교육내용 <주 52시간 근무제> (’18.7.1.자 시행) - 1주일의 개념을 법령에 7일로 명시 - 주간 최대 가능한 노동시간을 단축 (68 → 52시간) -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26종 → 5종) <휴일근무> - 30인 미만 사업장 휴일 특별연장근로시간(8시간 이내) 허용 (’21.7.1.시행) - 휴일근로 가산임금 할증률 명확화 ？ 휴일 근로시 8시간 이내(통상임금 50% 가산), 휴일근로시 8시간 초과(통상임금 100% 가산) - (예)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로 인한 주52시간 초과도 벌칙 대상인지? ？？ 교육 세부계획 교육시간 교육진행 내용 비 고 17:00~17:05 인사말씀 평생교육국장 17:05~17:40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내용 교육 허지은 주무관 17:40~18:00 질의 및 답변 - ？？ 행정사항 : 교육시간 1시간 인정(인력개발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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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4248
본청
교육정책과-9234
D00000338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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