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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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역법(김병기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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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강효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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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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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설근로자법(송옥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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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게임산업법(손혜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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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곽대훈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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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7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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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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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융사지배구조법(박선숙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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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융사지배구조법(심상정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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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사관계발전법(송옥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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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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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도로명주소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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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독립유공자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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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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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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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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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부정경쟁방지법(홍의락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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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빛공해방지법(박인숙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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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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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산림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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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산림조합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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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야생생물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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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응급의료법(전현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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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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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주택법 시행규칙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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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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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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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항만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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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혁신도시법(이채익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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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병역법 등 30건).hwpx (35.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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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안 목록(201806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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