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835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점검팀장 보육담당관 이원영 김은숙 06/01 김혜정 어린이집 지도점검 효율화 계획(안)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8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효율화 계획(안)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보육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점검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42조(보고와 검사) ○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개선계획(’17.12.11.,행정부1시장 방침 제 328호) ？？ 어린이집 규제·통제위주 관리체계로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 ○ 점검 및 평가에 대비한 서류작업 등으로 보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 불가 ○ 점검이나 평가 외의 기타관련법 등에 의한 중복 점검 ※ 어린이집 점검 및 평가【별표 1참조】 ？ 지도점검(정기, 수시, 복지부), 정부평가인증, 서울형평가인증, 부모모니터링, 안심 보육회계 컨설팅,CCTV조사, 급식시설 지도점검, 시설안전점검, 실내공기질 점검 등 ？？ 점검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낮은 점검 효율성 ○ 점검 인력의 부족: 과중한 업무 및 민원응대 등으로 현장점검 업무 기피 ※ 자치구 점검 인력 현황【별표2 참조】 ？ 자치구 점검 인력: 158명(전담 15명) ？ 점검 경력 기간: 1년 미만(84명,53.2%),1년~2년 미만(53명,33.5%), 2년이상(21명,13.3%) ？ 1인당 평균 점검 어린이집 개소수: 38.5개소 ？？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점검기법 변화 필요 ○ 아동학대, 급식부실, 종교강요, 갑질행위 등 언론보도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18.7.1. 근로기준법 개정) 등 교사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보육공백에 대한 우려 증가 Ⅱ 주요 개선과제 중복점검 최소화 및 어린이집 자정능력 제고 1. 동일사항(평가·인증 등) 중복 점검 및 미 점검 사각지대 해소 ○ 잦은 점검, 평가 등 중복 점검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불만 팽배 ○ 장기간 점검 미실시 어린이집이 있어 점검의 형평성 등의 문제 상존 ⇒ 「점검 매트릭스」 관리를 통한 중복점검 및 점검 사각지대 축소화 2. 자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통한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근절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공보육이 확대되는 반면, 아동,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 ⇒ 자체 점검 및 부정 의심 안내(PUSH)를 통한 운영 투명성 제고 점검 인력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1. 점검 인력의 역량 제고 및 효율적 운용 ？ 점검 인력의 효율적 운용 ○ 자치구 내 외부 압력 등으로 내실있는 점검이 어려움 ⇒ 권역별 교차점검을 통한 점검 인력의 효율적 운용 ？ 점검 전담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 잦은 점검 인력의 교체로 역량 부족 및 점검계획→점검실시→ 행정처분→사후관리 등 유기적 관리가 어려움 ⇒ 보육환경의 이해 및 운영실무 신규개설을 통한 역량 강화 ？ 자치구 간 점검기준 및 사후처리(행정처분 등) 불균형 해소 ○ 자치구 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점검기준 및 행정처분이 상이해 보육현장의 불만팽배, 통일된 잣대 필요 ⇒ 점검 담당자 워크샵을 통한 점검 자료 공유 및 사후 관리 체계 마련 2. 민원 유형 파악 및 사례별 점검 기법 개발 필요 ○ 다양한 루트(응답소, 복지부, 보육신문고 등)의 민원에 대한 통계 및 유형별 분석를 통한 환류필요 ○ 영유아보육법을 기본으로 한 기존 점검기법의 보완 필요 - 아동학대, 종교강요, 갑질민원 등 객관적 점검이 어려운 민원들에 대한 점검 기법 개발 및 고용노동부, 국민인권위원회 등과 협업 ⇒ 연구·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재발 방지 3. 어린이집 연1회, 운영전반 점검을 위한 평가 기간 조정 필요 ○ 현재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가 10월에 완료되므로 자치구 지도점검이 4~5월에 시작하여 9월에 마무리 됨 ⇒ 평가 기간 조정을 통한 내실있는 점검 유도 Ⅲ 세부 추진계획 Ⅰ 중복점검 최소화 및 어린이집 자정능력 제고 . 1. 점검 매트릭스 활용을 통한 중복점검 및 점검 사각지대 해소 ○ 점검 매트릭스 제공을 위한 매뉴 개발 - 관리주체: 서울시, 관할 자치구, 어린이집 공동으로 관리 - 메뉴개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내 개발 - 관리 방안 ？ 서울시: 점검 매트릭스 총괄관리 및 미 점검 분야 자치구 통보 ？ 자치구: 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업로드 → 점검기관 간에 결과 공유 자체점검 확인점검 시 중복 최소화를 위해 결과 활용 ？ 어린이집: 점검이나 평가 외에 기타 관련법에 의한 점검 내역 시스템에 업로드, 점검 매트릭스를 어린이집에 게시하여 학부모의 신뢰도 제고 <예시> 어린이집 점검 매트릭스 어린이집 점검 매트릭스(2017년) 점검분야 점검 종류 점검기관 점검일 운영 일반 재무 회계 아동, 보육 교직원관리 건강 영양 시설 안전 비고 (점검사유) 정기점검(확인점검) 종로구 여성가족과 7/2 ○ ○ 수시점검 서울시 보육담당관 4/12 ○ ○ 아동학대민원 등 부모모니터링 안심보육회계컨설팅 서울시 위탁체 6/8 ○ 정부평가인증 복지부 4/9 ○ ○ ○ ○ 서울형평가인증 기타 관련법에 의한 점검 서울시 식품위생과 3/5 ○ ※ 수시점검은 민원, 기획, 언론보도 등 정기점검을 제외한 다른 점검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법은 건축법, 소방법, 고용보험법, 도시가스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을 포함한다 ○ 어린이집 자체 지도점검을 통한 자정능력 제고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별표4】를 통한 어린이집 자체 점검 - 관리 방안 ？ 서울시: 자체 지도점검 계획 시달(연 1회) ？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자치구 제출 ？ 자치구: 결과보고서 분석 후 점검 매트릭스의 중복 내용 등을 감안하여 확인(정기)대상 선정 → 미흡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컨설팅 위주의 지도 ※ 확인점검 시 자체점검 결과와 상이 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분기별 점검 ※ 확인(정기)점검 대상 어린이집 - 관할 자치구 어린이집 전체 개소의 60% 내외 -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언론보도 어린이집은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점검 - 당해년도 평가대상(정부,서울형) 어린이집은 중복점검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점검에서 제외 (인증탈락 시 우선 편입) ※ 어린이집 자체 점검 어린이집 지도점검 제외 근거(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118p) -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 전에 필요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자율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2.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의심 내용 어린이집에 PUSH ○ 시스템을 이용한 부정의심 사례 파악 - 부정의심 사례 추출 ？ 방법 :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의 검증 기능(15종) 및 보육통합시스템의 부정의심 모니터링(44종)을 이용 ？ 내용 : 계좌이상 사용, 급식비 부족, 카드이상 사용, 긴급바우처 과다이용, 심야시간대 방문결제 등 ○ 부정 의심 내용을 어린이집에 PUSH - 부정 의심 내용 안내에 따른 자체 점검 유도 ？ 서울시 : 어린이집 운영 휴대폰으로 문자전송 혹은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모바일 앱에 팝업안내 ？ 어린이집 : 부정의심에 대한 자체 점검 확인서 자치구 제출 ？ 자치구 : 점검 결과서 확인 및 개선 지도 Ⅱ 점검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1. 점검 인력 효율적 운영 및 역량 제고 ○ 권역별 자치구 교차점검 추진 - 인접 2~3개 자치구를 권역으로 묶은 후 교차점검 추진 ？ 자치구 : 교차점검 대상 어린이집 제출 ？ 서울시 : 점검 어린이집 개소수 및 거리 등을 감안하여 권역 분할 → 교차점검 실시 안내 ？ 자치구 점검 실시 및 결과 공유 ※ 교차점검 대상 어린이집 : 외부 압력이 있어 실질적인 점검이 어려운 어린이집, 어린이집(원장) 관리를 위해 원활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여 적극적인 점검이 어려운 어린이집 등 ○ 점검 기법 전수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점검 담당자 워크샵 추진 -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점검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 사후관리 담당자 등 - 경력이 오래된 점검 담당자의 점검 기법 및 사례 공유 - 자치구별 처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 표준처분안 개발에 대한 논의 등 ○ 「서울시 보육환경의 이해 및 운영 실무」를 위한 교육과정 신규 신설(협의 중) - 인재개발원, 연 2회 집합교육(교육 참석 예정인원 : 40명 내외) - 대상: 시, 자치구 보육과 및 현장점검 기존 및 신규직원 《교육과목 구성(안)》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형태 시간 계 13 보육사업 관련 법규 및 지침의 이해 ？영유아 보육법 및 관련 법규의 이해 ？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이해 집합교육 2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와 미래전략 ？정부보육정책 대비 서울시 보육사업의 지향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전략 집합교육 1 어린이집 재무·회계 실무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이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법칙 숙지 ？어린이집 회계 위반 점검 사례 집합교육 2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법 ？회계 및 운영분야 점검 착안사항(15종) 인터넷 강의 2 보육통합 DW 활용방법 ？보육통합시스템 사용법 ？DW 사전·사후 모니터링 활용방법(44종) 집합교육 2 현장 지도 점검 실무 행정 처분 및 사후 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로드맵에 따른 현장 점검 절차(장소별 확인항목, 착안사항 등) ？현장점검시 유의사항 등(민원, 지도점검사례) ？보조금·비용의 반환명령 및 환수 집합교육 3 ※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별표 3】참조 2. 민원 유형 분석 및 사례별 점검 기법 개발 ○ 민원 유형 분석 및 연구를 통한 재발 방지 및 해결방안 모색 - 아동학대, 갑질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종교강요 등 점검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민원에 대해 연구 ？ 서울시: 다양한 루트의 민원 유형별 정리 및 연구과제 제시 ？ 여성가족재단: 연구 및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및 해결방안 모색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교육, 컨설팅 등으로 환원 ○ 보육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사례별 점검 기법 개발 - 분석된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민원 사례별 점검 기법 개발 3.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인센티브 평가의 대상기간 조정 ○ 대상기간 변경 - (기존) 당해년도 1월~9월 → (변경) 전년도 10월~당해년도 9월 Ⅴ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1. 점검 매트릭스 메뉴 개발 및 회계 부적절 사례 PUSH 기능 개발 -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개발관련 협의 : ’18. 6월 - 소요 예산파악, 자치구협력, 홍보방안 등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18.7월 - 점검 매트릭스 매뉴, PUSH 기능 개발 및 활용: ’19.2월~ 2. 권역별 자치구 교차점검 - 교차점검 대상 어린이집 수합(서울시): ’18.6월 - 점검 어린이집 개소수 및 거리 등을 감안하여 권역 분할 → 교차점검 실시 안내(서울시) - 자치구 점검 실시 및 결과 공유: ’18.7월~ 3. 교육과정 신설 요청 - (서울시인재개발원) 「보육환경의 이해 및 운영 실무」 신설 요청: ’18.5월~ - (복지부) 인터넷 강의 제작요청: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교육, 회계 교육 등 자치구 인터넷 강의 요청 과목 4. 아동학대 등 영유아보육법 기준으로 점검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연구 분석 - 복지부 민원, 응답소 민원 등 유형별 정리 : ’18.6월~ -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과제 검토 제안 : ’18.7월~ 붙임 : 【별표 1】 2017년 기준 어린이집 점검 등 방문 현황 【별표 2】 서울시 점검인력 및 경력현황 【별표 3】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자치구 설문조사 결과 【별표 4】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별표 1】 2017년 기준 어린이집 점검 등 방문 현황 어린이집: 6,226개소 구 분 점검주체 주 기 점검 등 방문개소 점검내용 등 지도 점검 정기, 수시, 특별(복지부) 자치구 연1회 5,993 민원발생 내용 확인 및 운영전반 ,부정의심 점검 평가 정부(재)평가인증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3년 주기 1,696 (신규419, 재인증 1,277) ·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건강？안전 · 교직원 서울형(재)평가인증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3년 주기 371 · 맞춤(취약)보육 · 안심보육(시설, 급식, 건강 등) · 클린운영(회계) · 보육인력전문성 등 컨설팅 부모모니터링 자치구 (부모·전문가) 연1회 3,582 안전·급식·위생· 건강·특별활동 안심보육회계 서울시 (위탁) 연1회 1,309 회계분야 컨설팅 기타 기관 등 점검 급식시설 지도점검 자치구 식품관련부서 연2회 - 의무대상 : 50인 이상시설 점검시간 : 30분정도 소요 시설안전 점검 자치구 연1회 - 동절기 안전점검 :전체시설의 10%내외(서면+실사) 소방서 수시 - 비상재해 대비시설 점검 4대보험 등 노무관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노동청 수시 - 4대 보험 납부 및 현황조사 근로계약서 등 점검 석면조사, 차량안전 전수조사, 놀이터 우레탄 사용전수조사, CCTV조사, 국무총리실 부패척결, 가스안전점검(가스안전공사), 차량운행 관련 점검(관할 경찰서), 국공립의 경우 재위탁 평가, 실내공기질 및 석면검사(환경관련부서), 장애편의시설 모니터링(자치구) 등 【별표 2】 서울시 점검인력 및 경력현황 ？ 점검 인력 (기준일 : 2018.5.) 서울시 어린이집 (개소수) 점검인력 총계(명) 점검전담 인력(명) 타업무와 점검업무를 병행하는 인력(명) 1인당 평균 점검 어린이집 (개소수) 합계 6,090 158 15 143 38.5 ？ 점검 경력 현황 점검일력 총계 경력 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이상 158명 84명 (53.2%) 53명 (33.5%) 21명 (13.3%) 【별표 3】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자치구 설문조사 결과 ？ 개설과목 교육유형(집합, 인터넷)에 대한 선호도 조사 ？ 자치구 요청사항 - 교육일정은 가급적 년초 2,3월에 개설 - 인터넷강의는 질의응답과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집합교육필요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및 보육통합 등 시스템 관련 교육은 인터넷 강의로 개설 하여 교육과 동시에 실습 할 수 있도록 요청 【별표 4】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운영일반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개선필요 개선사항 비고 애로사항기재 보육시설 인가증 및 보육교사/보육 아동 게시 확인 1)보육시설 현관에 인가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보육실 문 옆에 교사와 보육 아동이름과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연령별 반편성 준수 및 정원 확인 보육실 문 옆에 사진과 실제 보육아동이 등록된 명단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 15/ 4세 이상 1: 20) 출석부 확인 출석부를 반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실제 보육아동 명단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종사자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종사자와 실제근무여부를 확인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아동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과 실제 보육아동을 확인한다. 시설 운영 시간 확인 주6일, 월~금 12시간, 토요일 8시간 운영시간을 준수하는지, 연중 계속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취약보육 운영 현황 확인 시간연장, 24시간 보육 등을 지정 받은 시설이 각각의 운영 기준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확인 보육계획안, 운영일지 등을 통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면 보육료 외 기타 필요경비(특별활동비)를 수납한도액에 맞게 수납하는지, 보호자의 사전통지,24개월 이상 아동,시간준수 등을 확인한다. 장부비치여부 확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들이 실제로 있고 그 내용도 충실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보육료대장, 비품대장, 아동출석부, 근무상황부 등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여부 확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부모협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 아동 보육교직원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개선필요 개선사항 비고 애로사항기재 보육아동 명단 확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현황과 실제보육아동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보육교직원명단 및 실제근무 여부 확인 1)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종사자 명단과 실제 근무중인 종사자 현황을 비교 확인한다. 2)복무관리 대장 관리 및 적정성 : 종사자 휴가, 연가 병가, 외출 등 기재 보육종사자(시설장ㆍ보육교사) 전임 1) 시설장 상근 및 다른 시설 업무겸직 여부 2) 보육교사 전임여부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1) 아동 대 교사비율 2) 40인이상 취사부, 50인이상 조리사, 100인이상 영양사, 간호사, 집단급식소의 의무이행 여부 3) 자격증 확인 : 시설장,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종사자 채용 시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한다. 보육교직원 퇴직금 적정 지급 및 적립 여부 확인 퇴직한 종사자에 대한 퇴직금 적정 지급 및 적립 현황을 확인한다. 보육교직원 임면 보고시기 준수 및 구비서류 비치 1)보육통합정보시스템 즉시 등록, 임면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보고 2)휴직, 산전후 휴가 등 종사자 임면사항을 실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대상인 원장,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한다. 이용신청자 서류 확인 법 제28조에서 정한 보육시설이 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대기 신청자 명단과 입소 순서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법 제28조에 의한 시설 : 국공립, 법인,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 보육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회계서류(4대 보험금 납입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한다. ▣ 건강？영양？안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개선필요 개선사항 비고 애로사항기재 비상재해 대비시설 확인 및 적정성 확인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실제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비상탈출구 게시 여부 및 비상구 개방 여부 비상대피로 확인 및 비상대피로 도면 게시여부와 비상구가 유사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놀이터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서류 확인 놀이터 및 놀이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고 있는지 서류를 확인한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서류 확인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소화용 기구 적정 비치여부 소화용기구가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인근소방서,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비상연락망을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서류 확인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 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정기소독 실시여부 조리실, 화장실, 침구, 놀잇감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해당시설) 관련법령에 의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인 시설에서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비치 여부 미세먼지 나쁨시 외부활동 자제 최근에 배포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비치 여부 집단급식소 신고 서류 확인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개선필요 개선사항 비고 애로사항기재 급간식비 지출기준 준수, 급식 재료 관리 상태 및 원산지 표시 여부 급간식비(1인당 1,745원) 지출기준 준수 급식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고 유통기한 등을 확인한다.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확인 관련 법령에 의해 조리사와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유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50인이상 조리사자격증소지자) 식단표 확인 게시된 식단표와 실제 제공되는 급간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여부 확인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한다. - 대상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한다. (임대 차량의 경우) 계약서류 확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를 확인한다. 안전용 장구 장착 및 작동 여부 어린이 보호장구가 장착되어있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보육시설 종사자가 항시 동승하는지 확인한다. 운전자 자격증 및 건강진단서 확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었으며 유효한 건강진단서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차량 안전관리 확인 차량 정기점검 서류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차량 내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한다. ▣ 재무회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점검 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기재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보육시설 예？결산서가 해당시설 운영현황 및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현금출납부 어린이집 수입？지출 관련 결의내역이 적정하게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수입？지출 결의서 어린이집 수입？지출 결의서의 내용과 시설운영계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대조 확인한다. 비품대장 비품이 비품대장에 정확하게 작성？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종사자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 1) 지원시설 :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 2) 미지원시설 : 최저임금이상 보수지급 준수 3) 종사자에게 직접 임금지급 여부 4) 종사자인건비 지급시 계좌입금봉급명세서 발급 5) 직책급 과다지급 여부 6) 퇴직금 관련 규정 준수 시설 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확인 등록된 시설 운영비 계좌를 통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여부 1)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지출(서울형) 2) 지출 증비자료 비치 및 적정 보육아동 및 종사자 급？간식비 적정 집행 여부 확인 보육아동 및 종사자 급？간식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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