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259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규영 최문기 박동룡 박상돈 06/01 김학진 협 조 시설국장 代정진일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代유병기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도시철도토목부장 代윤방식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 2018년 상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상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대형 건설공사, 설계 등 용역, 건설공사 감리에 대한 부실측정을 실시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본부방침, 14.2.24)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기준 : 2018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비 포함,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 ○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감리 : 총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상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측정 대상사업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비 고 계 (9개부서) 209 39 19 29 31 91 시 설 국 (4개부서) 137 25 13 17 25 57 도시철도국 (5개부서) 72 14 6 12 6 34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8.6. 4 ~ 6.22 Ⅲ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부실측정 방법 ○ 부서별 해당사업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수립 ○ 측정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 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감리원 : 18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토질？기초조사의 잘못 등)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벌점부과 절차 ○ 처분 사전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를 제출받은 각 부서에서는 벌점부과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벌점관리 및 적용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3월, 150점: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0.2점, 20점:5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2점: 1%, 15점:3%) Ⅳ 행정사항 계획수립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각 부서) ○ 제출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8.6.22 ○ 제출방법 : 비공개 문서로 제출 벌점 총괄표 통보(도시철도사업부) ○ 통보부서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18. 7.15 붙임 : 1. 2018년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벌점제도 운영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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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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