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위치

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5.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1.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장애인활동법 2건.zip

    비공개 문서

  • 2. 교원지위법(이학재의원).zip

    비공개 문서

  • 3.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zip

    비공개 문서

  •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강훈식의원).zip

    비공개 문서

  • 5. 효행장려법(황주홍의원).zip

    비공개 문서

  • 6.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7. 의료해외진출법(최도자의원).zip

    비공개 문서

  • 8. 게임산업법(이동섭의원).zip

    비공개 문서

  • 9.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0. 교육기관정보공개법(신동근의원).zip

    비공개 문서

  • 11. 국가인권위원회법(이재정의원).zip

    비공개 문서

  • 1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zip

    비공개 문서

  • 1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고시.zip

    비공개 문서

  •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6. 민통선산지법 및 산지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 17. 방송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8.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9. 보험업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20. 사립학교법(박경미의원).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장애인활동법 등 20건).hwpx (35.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타 부처 법안 목록(2018052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5.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424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3653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