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974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조미리 김유식 박경서 05/16 정유승 협 조 - 2018년 제3차 -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계획(변경)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제3차 -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계획(변경) 「건축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질의민원이 있어 2018년 제3차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합 1 개최개요 ?? 일 시 : 2018. 5. 17.(목) 10: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총 2건 ?? 변경사항 : 서초구 관원질의 안건추가 2 심의 신청개요 안건 1. ?? 신 청 자 : ?? 신청배경 ? ? ?? 신청요지 ? ? 안건 2. 추가안건 ?? 신 청 자 : 서 초 구 (서초구 건축과-11783호, 2018.5.4.) ?? 신청배경 ? ?? 신청요지 ? 해당 용도를「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640,000원 ? 산출기준 - 참석수당 : 220,000×7인(외부위원) = 1,540,000원 - 다 과 비 : 1식 = 10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회 구성현황 1부. 2. (안건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신청서 및 관련자료 1부. 3. (안건 2) 서초구 질의서 공문 1부. 끝
15280981
20210925110201
본청
건축기획과-9974
D000003361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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