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4218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영현 장충근 代오대중 이택근 05/10 정수용 협 조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활성화지원을 위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 2018.05.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활성화지원을 위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 강북구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21조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본부장방침, 동북권사업단-2323호. 2018.03.16.) ○ 4.19 사거리일대 도시재생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요청(강북구. ‘18.5.3) □ 사업목적 ○ 4.19사거리 일대의 지역사회와의 연계·소통 및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주민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지원 ？ 추진경위 ○ ‘17. 2.16. :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중심시가지형) ○ ‘17.11.2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 ○ ‘17.11.~’18.5. : 공유회의(20회/ 총괄코디, 시, 구), 전문가 자문(3회) ○ ‘18. 3.19.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18. 5. 3. : 시 보조금 교부 신청(강북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지원) ○ 사업기간 : '18.5. ~ '18.12. ○ 사업계획(안) : 따로붙임 ○ 사업 추진일정(안) ？ 보조금 지급 검토의견 ○ 4.19사거리 일대는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 12월 완료 목표로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현장과 밀착한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지속적인 지역활력 유지를 위해 지역현황 등에 능통한 자치구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토록 보조금 지급 필요 ？ ‘18년 보조금 지급계획 ○ 교부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교부액 잔액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200,000 200,000 - - 예산과목: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4.19사거리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교부방법: 강북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조치 ○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집행 - 사업추진실적은 분기별 보고 - 보조금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 향후일정 ○ ‘18. 5. : 예산지출 품의 및 보조금 교부 ○ ‘18. 12. : 보조금 정산 붙임 1. 강북구 시비보조금 신청 공문 및 사업계획서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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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단-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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