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3760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3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종우 허동 이형삼 이영기 05/02 김용복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재해,재난 대응 관련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참석’을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8. 4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재해·재난 대응 관련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참석’을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일본의 지방행정시책 중 특별히 선진화된 ‘재해·재난 대응 및 복구 분야’ 특별교육 참석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임 ？？ 출장 개요 ○ 기 간 : 2018. 5. 23(수) ~ 5. 30(수) [7박 8일] ○ 인 원 : 1명(평가담당관 시설6급 김종우) - 시·도 실무담당 공무원 총 11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명 참여 ○ 장 소 : 도쿄도, 이와테현(岩手縣), 사이타마현(埼玉縣) ○ 주요 내용 - 일본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재해·재난 대응시책 등 특별교육 - 지자체 재해·재난 대응 사례지역 현장 방문 등 ？？ 주요 일정 일자 지역 방문기관 /현장방문 수행내용 5.23(수) 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 방수로 수도권외곽방수로시설 (현장방문) 5.24(목) 도쿄도 - 일본의 지방행정 개요(강의) 일본 중앙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시책(강의) 5.25(금) 도쿄도 도쿄 도청 광역 지자체의 재해？재난 대응 시책(강의)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현장방문) 5.26(토) 사이타마현 방재센터 사이타마현 방재학습센터 (기관방문) 5.27(일) 이와테현 - 이와테현 문화탐방 및 시내현장 견학 5.28(월) 이와테현 (리쿠젠타카다시) 이와테현청 리쿠젠타카다시(기초지자체) 의 재해 대응 사례(강의) 광역 지자체의 재해？재난 대응 시책(강의) 이와테현(광역지자체)의 재해폐기물 처리 사례(강의) 5.29(화) 이와테현 미야기현 리쿠젠타카다시 재해사례지 리쿠젠타카다시 사례지역(현장방문) 5.30(수) 센다이공항 - 센다이공항 → 인천공항 붙임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일본 현지기관에서 재해·재난 대응 선진시책 학습 및 현장 체험을 통하여 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평가 담당자로써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에 해당 자료를 전파하여 우리시 정책수립·검토시 적극 활용 - 교육 강의 : 총 6회, 각 120분 ？ 일본 지방행정 개요(1회), 재해대응 및 복구시책(5회 ？ 중앙정부1, 광역지자체 3, 기초지자체 1회) - 사례지자체 방문 : 이와테현(岩手？) 리쿠젠타카다시(陸前高田市) ？ 재해피해 상황 및 재해폐기물 처리 등 복구 관련 행정시책 등 브리핑 ？ 재해관련 유구(遺構)시설, 가설주택, 재건 방조제 등 관련시설 시찰 - 시설 견학 :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 수도권 외곽방수로 시설(세계최대, 저수량 50만㎥의 지하터널), 사이타마현 방재학습센터(지진 등 체험？학습) 여행기간 2018. 5. 23(수) ~ 5. 30(수), 7박 8일 여 행 국 일본[도쿄도, 이와테현(岩手縣), 사이타마현(埼玉縣)] 방문기관 도쿄도청, 도쿄도 소방청, 이와테현청, 리쿠젠타카다시청, 사이타마현 방재학습센터 여 행 자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시설6급 김종우 남 50 688,920원 서울시 체제비, 현지 교통비, 교육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 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내 용 지역 5.23(수) 1일차 ○ 김포공항(08:40) → 하네다 공항(10:45) / OZ1085 ○ 방문 및 브리핑 수도권외곽방수로시설 (치수시설) ○ 환영행사(만찬) 일본 자지체국제화협회 주최 하네다공항 사이타마현 도쿄도 5.24(목) 2일차 ○ 강의 ① 일본의 지방행정 개요 - 기무라 슌스케 메이지대학 전임교수 ○ 강의 ② 일본 중앙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시책 - 소방청 방재과장 : 대응시스템 및 복구지원사업 중심으로) 도쿄도 5.25(금) 3일차 ○ 강의 ③ 광역 지자체의 재해？재난 대응 시책 - 오가와 키요야스 도쿄도청 방재계획과장 ○ 방문 및 브리핑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내각부 협조) 도쿄도 5.26(토) 4일차 ○ 방문 및 브리핑 사이타마현 방재학습센터 (예정) ○ 사이타마현 문화？관광 시찰 사이타마현 5.27(일) 5일차 ○ 도쿄 → 이와테현 / 문화탐방 및 시내현장 견학 이와테현 5.28(월) 6일차 ○ 예 방 리쿠젠타카다시장 ○ 강의 ④ 리쿠젠타카다시(기초지자체) 의 재해 대응 사례 - 시 부흥추진과장 겸 이재민지원실장 ○ 강의 ⑤ 광역 지자체의 재해？재난 대응 시책 - 이와테현 전 소방단장 ○ 강의 ⑥ 이와테현(광역지자체)의 재해폐기물 처리 사례 - 오가와 키요야스 도쿄도청 방재계획과장 이와테현 (리쿠젠타카다시) 5.29(화) 7일차 ○ 방문 및 브리핑 리쿠젠타카다시 사례지역 방문 ○ 이와테현 리쿠젠타카다시 → 센다이시 이와테현 미야기현 5.30(수) 8일차 ○ 센다이공항 → 인천공항(OZ 151 / 15:25 도착) 센다이공항 나. 수행 내용 직위 성 명 개인별 업무 시설6급 김종우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일본의 재해·재난 대응시책 등 특별교육 참가 - 강의 및 현장방문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및 복구 관련 현지정책과 실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학습 - 재해·재난 대응 정책 한·일간 비교 검토 - 참가자 집단 토론 참여, 결론도출 및 보고서 작성 3. 여행 경비 가. 경비총액 : 688,920원 나. 산출내역 성 명 계 항 공 료 (GTR) 준비금 (보험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비 숙박비 김종우 688,920 528,200 20,000 $130 (140,720원) $130 (26$×2일+26$×6일×1/2) (140,720원) - - 2호 나목 ※ 출장지 등급 : 일본(나등급) ※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현지교육비, 통역비 등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부담 다. 예산과목 :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협력추진, 세계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자매도시 교류, 국외업무여비(100-202-03) 라.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1,082.50원 적용(‘18.4.25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 항공료 :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선정한 민간여행사 견적금액 ○ 공무원 여비구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제2호 ‘나’목 1명 - 국가 및 도시 등급 : 일본 ‘나’등급 ○ 준비금 : 여행자 보험료 4. 여행 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일본의 정부 및 지자체 ‘재해·재난 대응시책 특별교육’ 참여를 통해 우수 정책 학습 나. 현장방문을 통해 재해·재난 관련 정책 실행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 우리시 활용방안 모색 다. 우수정책 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해·재난 정책(변경)수립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전파 라. 향후, 안전분야 평가시 관련 정책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립 업무에 활용 붙임 :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수참가 관련 공문 1부. 2. 항공운임 증명서(여행사 INVOICE)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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