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454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성오 권승계 04/30 김기상 협조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한 재검토 보고 () 2018. 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한 재검토 보고 () 동작구 건축과로부터「」와 관련,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건에 대하여 재 협의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내 상수도배관 및 가스배관 이설 협조 【동작구 건축과-6885(2018.3.23.)호】 ○ 내 수도관 이설 재 협의 【동작구 건축과-8364(2018.4.10.)호】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신축공사 ○ 공사위치 : 서울시 동작구 ○ 이설개요 - 상수도관 D=100㎜, L=55m, 제수밸브 및 공기변 N=2개소 ？？ 검토내용 ○「」사업부지 내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하여 원인자 이설사항이므로 자체 이설토록 통보하였으나, ○ 동작구(건축과)에서 건축물 신축공사 시 부대토목을 담당하는 토목직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사업소에 이설 요청한 사항임 - 부대토목 담당이 기계직으로 상수도공사 시공 경험이 전무하여 원인자부담금(원상복구비 포함) 고지 후 우리 사업소에서 공사시행 - 위치도,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전경사진 위치도 GIS 사업부지 전경 ？？ 조치계획 ○ 상수도관 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동작구(건축과)에 통보 - 원상복구비 : 금30,295,900원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 102톤 (요금과에 고지의뢰) - 출동작업경비 : 금559,870원 - 단수홍보비 : 금26,590원 < 관계법령 발췌>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행정사항 ○ 동작구 건축과 -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도로굴착 허가를 득한 후 이설공사 가능함을 통보 ○ 남부수도사업소 - 원인자부담금 고지 의뢰 (시설관리과 → 요금과) -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송부 (시설관리과 → 동작구 건축과) - 상수도사업본부에 개조공사비 예산 재배정 요청 - 「사당1동외 14개동 상수도공사」단가계약 업체에 작업지시 붙 임 : 1.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관련 상수도관 이설 요청 공문 1부. 2. 원인자부담금 설계서 각 1부. 2-1. 관로부설비 1부. 2-2. 원인자부담금 설계서 1부. 3. 상수도관 이설 설계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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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0454

D00000335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