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441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한영필 오은미 04/16 배형우 2018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계획 사회복지시설의 2018년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목표액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 및 적립금 관리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회복지시설 ·법인 보조금 집행 효율성·투명성 제고 (시장방침 제88호 ’07.2.16)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 계획 (복지정책과-22876, ’08.11.25)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운영에 따른 관한 협약 (’17.7.26) Ⅱ 운영 경과 ？？ 운영개시 : ’09. 1월 (’09. 4. 1. 부터 본격 시행) ？？ 운영대상 : 2,197개소 ？ 복지본부？여성가족정책실？시민건강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보조금 지원 시설 분류 계 복지본부(1,491) 여성가족정책실( 598 ) 시민건강국(108) 사회 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자활 여성.아동 다문화 정신보건 시 설 2,197 99 724 590 78 574 24 108 ※보육시설 제외 : 여성가족정책실 별도 관리 ？？ 사용범위 : 시설 보조금 (국비？시비？구비) ？ 인건비, 공공요금, 1만원 미만 소액, 조달계약 등을 제외한 보조금 사용 전액 ？？ 협약(지정)은행 : 신한은행·국민은행 ？ 협약 기간 : ’17. 10. 1 ~ ’22. 9. 30 (5년) ？ 협약 조건 : 카드 사용액과 연평균 잔액의 일정 비율 적립 환원 - 카드 사용액 적립율 : 신한 0.70%, 국민 1.23% - 연평균 잔액 적립율 : 한국은행 연평균 기준금리+(신한 0.00%, 국민 0.52%) ？？ 운영체계 : 행정업무지원시스템활용 카드사용 내역 수집·관리 ？？ 보조금카드 사용실적 ？ ’09년 제도 시행 이후 전산프로그램(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안정화로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들의 회계 투명성 인식 강화에 따른 카드 사용시설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시설수(개) 목표액 사용실적 목표달성률 적립액 2017 2,197 1,137 1,165 102.5% 25.4 2016 2,112 1,100 1,153 104.8% 25.8 2015 2,279 1,100 1,146 104% 27.2 2014 2,022 1,027 1,085 106% 29.7 2013 1,944 996 1,024 103% 31.6 2012 1,891 885 985 111% 26.3 2011 1,540 815 848 104% 21.7 2010 1,057 553 723 131% 23.7 2009 1,023 553 452 82% 18.9 총 적립액 230.3 ？ ‘17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16년 대비 은행 연평균 잔액에 대한 적립액은 감소(1.59%) 하였으나, 카드 사용 실적은 소폭 증가(1.04%) 《’16년 대비 ’17년 적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적립액 ’17년 적립액 적립기간 총 계 2,580,521 2,539,554 은행적립 신한은행 449,674 513,580 (‘17.1.1~12.31) 우리은행 938,143 656,790 (‘17.1.1~9.30) 국민은행 - 197,048 (‘17.10.1~12.31) 카드적립 신한카드 364,584 392,729 (‘17.1.1~12.31) 우리카드 828,120 560,023 (‘17.1.1~9.30) 국민카드 - 219,384 (‘17.10.1~12.31) ※ 2017.10.1.부터 전용카드 지정은행 변경 : 우리·신한은행 ⇒ 국민·신한은행 Ⅲ 운영 계획 ？？ 사용목표액 : 1,150억원(전년 목표대비 1.1% 증) ？？ 운영방향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 및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행정업무지원시스템 (http://adm.w4c.go.kr)』(舊 사회복지시설 통계시스템)의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메뉴 활용 - 시설별 목표 달성률 점검(반기별) 및 부적정한 사용 등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토록 부서 및 자치구 통보 · 본청(복지정책과) → 본청(주관부서) → 자치구(주관부서) ？ 사용실적 부진한 시설에 대한 개별적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상 애로사항 파악 및 카드 사용 활성화 수시 독려 Ⅳ 행정 사항 ？？ 소관 부서별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계획 수립·시행 ？ 소관 부서별 목표액 달성 및 부진시설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향후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 등록 안내 및 사용 독려 ？？ 보조금 전용카드 신규도입 시설에 대한 교육안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통해 복지시설 종사자 직접 교육신청 · 수강 붙임 : 2017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현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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