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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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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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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통시장법(김영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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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서비스 운영 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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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방세특례제한법(박선숙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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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방재정법(박완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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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청소년성보호법(윤종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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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최저임금법 6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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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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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특허법 상표법(황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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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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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해양사고심판법(이학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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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제행사 심사 관련 기획재정부 훈령 및 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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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근로자참여법(권미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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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조배숙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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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부업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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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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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마리나항만법(설훈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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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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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문화기본법(유은혜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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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의료법(김상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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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재건축이익환수법(이은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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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기통신사업법(김병관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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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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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주택도시기금법(박덕흠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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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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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25건).hwp (4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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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안 목록(201804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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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4.1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605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33973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