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274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이상호 한상각 최홍식 03/30 김종근 협 조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2018.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완료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가격협약은 계약심사 완료후 별도 체결예정)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자원순환과-13992, ’17.8.16) 2 현 황 ？？ 그간 추진개요 ○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7.07)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제7차 심의회(2017.09)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제277회 정례회(2017.12) ○ 위탁운영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2018.3) ○ 계약심사단 협약서(안) 심사(2018.3) ○ 민간위탁 비용 심사중(2018.4)-예정 ？？ 위탁시설 위 치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부지면적 생산실 사무실 및 교육장 탈의실 및 샤워장 보관 창고 태양광 발전설비 2,257.5㎡ 540㎡ 107㎡ 80㎡ 83㎡ 40kw(설치용량) 3 위탁개요 ？？ 위·수탁 운영 계획 ○ 협약체결 당사자 - 위탁자(“시”) : 서울특별시장 - 수탁자(“에코시티서울”) : ㈜에코시티서울 ○ 운영기간 : 2018.4.1~2021.3.31(3년) - 단,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 변경시에는 변경시점까지로 함(협약서 반영) ○ 운영인력 : 57인 ○ 운영비용 - 민간위탁금 : 총8,073,864천원(연도별 분할지급, 분할심사, 예정금액) ？ 1차년도(’18.4.1.~’19.3.31) : 1,869,864천원(계약심사중,예정) ？ 2차년도(’19.4.1.~’20.3.31) : 2,936,000천원(계약심사 예정) ？ 3차년도(’20.4.1.~’21.3.31) : 3,268,000천원(계약심사 예정) ※1차는 9개월분이며 2차에서 3차까지는 1년분으로 이를 당해연도 회계 원칙에 의해 매 회계연도 시작전에 각각 별도 계약심사 예정임 (’21년도 수탁 최종 3개월분은 다음 수탁자에게 줄 위탁금과 예산 처리) ○ 위탁사무 - 센터의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의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폐전기？폐전자 제품의 수거운반에 관한 사항 - 수거된 폐전기？폐전자 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에 관한 사항 - 폐전기？폐전자 제품의 새로운 수거체계 확보 및 구축에 관한 사항 - 폐전기？폐전자 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사업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확대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시와 사전협의하여 위탁업체의 업무로 결정된 사항 ？？ 협약서 주요 내용 ○ 수탁기간 및 재산관리(제3조, 제4조) - 부동산, 비품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신규 취득재산 포함) - 세부 수행업무 규정 ○ 사업계획 및 수행(제5조, 제6조) - 연사업계획을 11월말까지 승인을 득하고 사업종료시에도 30일전 보고 - 사업 세부 수행방법 규정 ○ 근로약정 이행 및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제7조, 제8조) - 고용 관계법령 준수,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적용 - 신규태용시 공개모집 원칙으로 세부사항 명기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 징수처리, 정산 등(제10조~제12조) - 운영비, 사업비 등 지급 및 집행 규정 - 폐휴대폰 등에의 유가물 판매대금 입금 규정 ○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성과평가(제13조, 제14조) - 연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에의 지도점검 규정 -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 협조 ○ 협약이행의 보증 및 보험가입(제15조, 제16조) -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의 가입 등 - 협약보증금(비정산비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제3자 위탁금지 및 민형사상 책임(제17조, 제18조) ○ 협약해지, 비밀유지 등(제19조~제23조) - 수탁자의 민·형사상 책임한계 및 비밀유지의무 규정 - 기타 수탁자의 원상복구 책임 4 행정사항 ○ 협약서(2부), 위임장 관인 날인(정보공개정책과) --- 즉시 ○ 협약서 공증 ---------------------------- 체결후 즉시 ○ 공증비용 지급 ------------------------ 공증후 즉시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2.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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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5274

D000003327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