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156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소연 조동철 03/26 강지현 금천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8.3 문화예술과 금천문화원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 붙임 참조 ？ 주요 변경내역 - 제20조(이사) : 제2항 상임이사 조항 삭제 □ 정관변경 사유 ？ 제20조 제2항 상임이사의 불필요성으로 조항 삭제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8. 2.27(화) 10:30 / 금천문화원 공연장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58명 중 2/3 이상인 46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금천문화원의 감사 지적 사항인 상임이사에 대한 조항 삭제가 타당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고, 감사 지적 사항으로 금천문화원의 상임이사에 대한 조항 삭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기로 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개정 정관 및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 제반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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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예술과-4156
D000003322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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