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316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진영 김경원 代김경원 03/16 엄규숙 협 조 학술용역 추진계획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학술용역을 통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현황을 분석, 진단하여 향후 5년간 정책방향 및 목표, 세부추진과제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 □ 추진배경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0만명 이상(서울시민의 4.1%)으로, 거주기간 장기화 밀집화가 진행되는 한편, 서울인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고 있어, 변화된 정책여건과 수요를 분석할 필요가 심화되고 있음 ○ 내？외국인이 함께 행복한 여건조성을 위해 그 간의 정책 추진사항 성과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향후 5년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Ⅱ 학술용역 개요 ○ 과제명 :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목 적 : 전문적？체계적인 현황분석 및 진단을 통해 향후 5년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방향 및 목표, 세부추진과제 설정 ○ 기 간 : ’18. 5월 ~ 10월(6개월) ○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심층 인터뷰 조사 병행 - 인터뷰 대상 : 외국인주민 정책전문가, 외국인주민 등 ○ 연구인력 : 5인(연구책임자1, 공동연구자4) ○ 수행단체 : 공개경쟁입찰 ○ 사 업 비 : 80,000천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 조직담당관？2695(2018.3.7.)호 관련, 2018년 2월 수시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Ⅲ 세부 연구내용 ？？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14~’18)’ 성과 및 개선방향 분석 ○ ‘14~’18년 5개년 간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 1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정책의 변화된 여건 및 정책수요 분석 ○ 저출산, 인구감소 등 변화하는 서울여건과 외국인다문화 정책 간 관계 - 외국인주민 유형별 거주장기화, 밀집화 등 특징, 양상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구체적 사업 제안 ？ 외국인주민 유형별, 연령별, 성별, 출신국별, 체류기간 별 정책 수요 ？ 외국인주민 자녀 양육, 적응, 교육, 사회통합 등 실태 및 지원방안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 분석, 43개 외국인지원시설 운영체계 진단 및 고도화 방안 제안 - 외국인지원시설 현장 근무자 대상으로 시설 운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조사 ？ 지원시설 운영, 종사자 관련 현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책지원 수요, 개선사항 등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그 간의 정책, 시정운영 방향, 대내외 정책 분석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5년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역점분야 도출 및 비전 제시 ？？ 외국인주민의 이주 주기를 고려한 정책 수요분석 및 세부과제 제안 ○ 초기정착/장기거주/귀환 등 이주주기를 고려한 정책수요 분석 ○ 이주주기별 차별화된 세부 정책과제 제안 ？？ 지역사회 외국인주민 참여와 적극적 역할을 위한 자치구 역할, 방안 ○ 자치구 등 지역사회에서 내·외국인 주민 간 접촉,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현황 및 개선방안 ○ 지역사회 내·외국인주민 통합. 외국인주민 관리 방안 및 자치구 역할 ？？ 내？외국인 간 인식차이 근본적 원인 파악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 문화다양성 교육 등 서울시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내·외국인 간 인식차이 근본적 원인분석 및 과제발굴 ○ 사회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 중앙정부(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정책 분석 및 협업방안 ○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교육부 중도입국자녀/다문화학생 교육정책,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정책 등 ○ 외국인다문화정책 관련 법령, 제도차원의 개선방안 제안 Ⅳ 활용 계획 ？？ (용역 종료 즉시)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활용 Ⅴ 자체 심의회 개최 ？？ 자체심의회 구성 : 7명(내부 3, 외부4) 구분 연번 소속·직위 성명 비고 내부 1 2 3 외부 4 5 6 7 ※ 외부위원은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체심의회 운영 ○ 일시·장소 : ’18. 2. 7(수) 14: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과업내용 등 적정성 판단 및 보완 - 중복·유사학술용역 여부 판단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용역계획(과업지시서 포함)을 사전송부, 의결서에 적정여부 표기 ○ 의 결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Ⅵ 향후 일정 ？？ 사전준비 ○ 조직담당관 보완요청 반영,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 ’18. 3. 16 ○ 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 체결 진행 : ’18. 4월 ？？ 과업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2회): 계약일로부터 3개월 및 4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계약만료 10일 전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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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3316

D000003317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