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보건과-5451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공은영 이정렬 03/07 김선찬 2018년 시·도 예방접종사업 관리자 교육 결과보고 2018.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8년 시·도 예방접종사업 관리자 교육 결과보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97(2018.2.1.)호 및 509(2018. 2.12.)호 관련하여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책 및 추진방향에 관한 정보공유와 의견 교류를 위하여 시·도 예방접종사업 관리자 교육에 참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교육개요 ？ 일 시: 2018년 2월 27일(화)∼28일(수)(1박 2일 과정) ？ 장 소: 목포 현대호텔(루비홀) ？ 참 석 자: 공은영, 김현주 - 참석 규모: 50명(시도 담당자, 질병관리본부 및 인제대학원 관계자) ？ 세부일정 [1일차] 시 간 강 의 내 용 발제자 13:00-13:20 20분 등 록 - 13:20-13:30 10분 개회 및 과정안내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박노례 교수 13:30-14:40 70분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방향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 14:40-15:00 20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 안내사항 예방접종관리과 이재기 주무관 15:00-15:20 20분 이상반응 주요 안내사항 예방접종관리과 이연경 선임연구원 15:20-15:50 30분 질의응답 관계관 15:50-16:00 Coffee Break - 16:00-16:40 40분 2018년도 백신 수급관리 추진 계획 예방접종관리과 여상구 연구관 16:40-17:10 30분 ‘17-’18절기 인플루엔자 사업결과 및 ‘18-’19절기 사업 시행 계획 예방접종관리과 전채민 연구사 17:10-17:50 40분 질의 및 토의 관계관 17:50-18:00 10분 2일차 과정안내 및 기타 공지 예방접종관리과 김동욱 주무관 [2일차] 시 간 강 의 내 용 발제자 09:30-10:10 40분 2018년 국가예방접종 예산운영 및 집행관리 예방접종관리과유정희 연구관 10:10-10:20 10분 Coffee Break 10:20-11:10 50분 2019년('18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 설명 예방접종관리과 김명진 연구원 전가은 사무관 11:10-11:30 20분 질의응답 및 맺음말 관계관 □ 주요내용 세부자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행정지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2018년 국가예방접종 주요 추진사업 - (국정과제) 인플루엔자 지원확대(~12세까지) 및 접종률 제고 - (핵심과제) 국가백신 수급 및 지급방안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주요과제) 국가예방접종 신규도입 및 도입 후 평가체계 구축 초·중 입학생 확인사업 /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 적기 및 완전접종률 관리 - (지자체 합동평가) 영유아 완전접종률 및 HPV 접종률 향상 ？ 예방접종 현안과 쟁점에 관한 중앙정부의 견해 - 로타장염 접종 확대 · 3회 고가 접종이며 지속적으로 국가사업 도입 민원이 있었음. · 현재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5월중 결과발표 예정. · 복지적 차원의 접종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국가사업 도입의 타당성이 높다고 결정되면 2020년부터 예산 편성 예정 · 국가사업으로 도입이 되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 - 대상포진 접종 확대: 65세 이상 대상으로 국가사업도입 우선순이 낮음 · 접종은 단순한 개인 질병예방 차원이고 조기발견하면 항바이러스제재로 치료 가능 · 예방효과가 50%정도로 비용­효과성이 낮음 · 조기 발견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함 ※ 현재 호주는 대상포진을 국가접종으로 포함하여 무료지원 중임. - 인플루엔자 수급관리 체계 ·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여유분을 비축하여 수급 불안정을 최소화 - 집단면역이 낮은 그룹(다문화가정, 이주민, 불법체류자)의 특정수준의 접종률 유지 - HPV 접종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홍보 대책 · 카드뉴스 등 홍보관련 업데이트 진행 · 이상반응 발생시 일시적 접종률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 HPV, 인플루엔자 등 청소년 예방접종률 향상 당부: 시·도 교육청, 학교와 공조 - 예방접종 관련 무료지원 사업 추천: 임산부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 사항 - 위탁계약기간 변경: 3년 → 5년(2017.10.19. 이후 신규 위탁의료기관) - 비용상환 불가 사항 숙지: 중복접종, 이른접종, 불필요한 추가접종, 교차접종 등 - 비용지급은 비용상환 인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의료기관의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신문고 민원이 제기되었음 -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이상반응 주요 사항 -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내용은 식약처와 한국안전의약관리원에 정보를 공유하고 발표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일시보상 신청 대상 확대(‘18. 1. 1. 이후 접종 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만 신청 → 장애인복지법외에 국민연금법,공무원 연금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인도 신청가능 - 피해보상 심의결과 통보: 공문으로 개별 안내하고 전달근거 남기기(행정소송법 제24조) ？ 2018년도 백신 수급관리 계획 - ‘18. 7월이후 총량구매·현물공급 방식 단계적 도입: PCV, BCG, HPV, IPV · 실무추진반 운영: 의료계, 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 · 과부족시 대응: 조기소진, 잔량발생시 10%범위 내 변경가능(차기 조기계약 진행) - 백신부족 사전보고 · 알람 시스템 구축(‘18년) 및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연계(’19년) - 안정적인 백신 물량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18년) · 현물공급, 총량구매, 장기계약, 계획생산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 -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 수립(’18년 3월) - 피내용 BCG 공급시기: 6월중 공급재개 예정 - 지자체 역할 강화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수요량 조사 및 수급현황 모니터링 · 백신 폐기 낭비 최소화 노력 지속 ？ 인플루엔자 사업결과 및 ‘18~‘19절기 사업 시행계획 - 추진실적: 노인 82.9%, 어린이 77.7%(‘18. 2.10. 기준) - 어린이 실적 저조한 사유 · 질환으로 인한 접종연기, 전산등록누락(유료접종), 보호자 접종거부, 4가 백신 선호 - 백신 공급 및 재분배 · 사업전 위탁의료기관 공급량을 기초수요의 90~95%로 확대하여 사업초기 백신부족 이슈 해소 · 시기별 재분배 기준과 자동처리 가능한 재분배 정보시스템 구축 · 유연한 대응을 위한 사전 추가확보 물량을 질본과 시도에서 공급관리 - 백신 부족 및 분배 불균형 상황 대책 · 지역간 재분배 및 질병관리본부 보유량 추가 배분 · 백신 추가구매, 0.5㎖ 백신은 36개월 미만 대상자에게 절반접종, 4가 백신 활용 ？ 2018년도 예산운영 및 집행관리 - 세부내역 사업간 부족액 발생 시 자체조정하여 사용 가능 - 인건비성 경비는 다른 내역사업과 조정 사용이 불가하며 확정내시 변경을 통해 조정 - 분기별 실집행 실적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연 1회, 8월경 - 광역지자체간 내시조정: 10월 초 - 지자체가 정한 임시예방접종비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음 ？ 2019년(‘18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 설명 - 영유아 완전접종률: 백신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지연접종은 완전접종으로 인정 - HPV 접종률 · 사업시행일 전 자비 접종자, 9가 접종자는 전산등록되면 인정 · 제외자 인정: 질병 및 예방접종 금기사유자(조혈모세포 이식 받은 경우 등) 및 2018년도 국내 거주일이 없는 자 □ 질의응답 ？ HPV 12세로 한정한 근거와 연령확대 계획은? → 성매개 감염병이므로 성접촉 이전 접종해야 하는 사회문화적요인으로 12세로 결정하고 이 연령대의 면역원성이 좋기 때문임. → 남성 접종은 비용효과적이지 않아 WHO에서 권고하지 않고 있으나 여성에서의 연령확대는 비용효과를 분석 후 장기적 고려해야 할 사안임 ？ HPV 이상반응 발현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 파견 가능한 지? → 2016년 50%의 접종률, 2017년에는 접종률 67%, 67~68만건 접종을 했고 60여 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되어 공개를 하였음. HPV는 접종시 통증으로 실신하는 경우(15~20건)가 많으나 이는 접종후 안정을 취하며 충분한 관찰을 하면 예방이 가능하므로 학교 단체접종은 금함. → HPV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요청시 역학조사관 파견 가능함 ？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도 어린이 인플루엔자처럼 시장경제에 맡겨야? → 민간에 맡겨서 생기는 지역적 편중(매점매석)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공정무역에 어긋나고 폐기물량이 20%정도 많아져 낭비가 되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짐 그러므로 ‘18~’19절기에도 사업방식 변경없이 진행할 예정임. ？ 입양아 접종이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공 → 입양아에 대한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안이라 질본에서도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움. → 아동학대관련 교육은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에서 자료를 보급하고 있으며 단순 미접종자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건소에서 자체적 판단하여 대처 ？ 인플루엔자 4가백신 도입계획? → ‘18~’19절기에는 3가 백신으로 진행하고 이후 학계, 전문위원회 재정당국과 협의 ？ HPV 접종률 평가에 대한 일괄목표치 설정 재고 요청 → 2017년도 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므로 ‘18년도 미접종자 중 접종인원을 평가하는 것은 고려할 사안이 아님. □ 공지사항 ？ 예방접종 확인사업 절차 간소화 → 시스템에서 현황과 결과를 볼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금기사유 등록시에도 진단한 의사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고, 금기사유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 오면 학교에서 취합하여 보건소에서 전산등록하도록 함. ？ 폐렴구균 오접종(오등록) → 보건소의 폐렴구균 오접종이 많아지면서 백신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질본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PHIS에서 백신 수급 현황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방접종통합시스템에서 수작업으로 백신 재고사항을 등록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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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5451

D000003299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