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623 결재일자 2018.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남규현 이미진 김경탁 03/05 김태희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개요 2 Ⅲ 세부 추진계획 4 1. 지원기업 선정 4 2. 컨설턴트 선발 5 3. 고용협약 체결 8 4. 운영·지원·평가 9 Ⅵ 행정사항 11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대기업 출신 은퇴 인력을 활용한 기업수요 맞춤형 매칭을 통해, 서울 중소기업의 경영 진단·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일회성 경영컨설팅의 한계점 노출 ○ 서울기업지원센터 현장상담을 비롯한 타기관의 단발적 경영컨설팅 방식으로는 기업애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다소 미흡 ？？ 실효성 있는 컨설팅수요 증가 ○ 기업경영 개선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조직진단 및 설계 요구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컨설팅 지원제도 개선 2017 컨설팅 지원사업 주요현황 기관명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 기간 자문비용 (1일 기준) 지원 비율 (%) 비고 중소기업청 61.5억 원 (530개 사) 경영 등 전 분야 업력 제한 없음 (창업지원 제외) 1~7일 35만 원 30 기업별 총 5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111.48억 원 경영 등 전 분야 업력 제한 없음 (창업지원 제외) 2~6월 35만 원 30~90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59억 원 (4,100건) 일반, 위기진단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2~5일 25만 원 90~100 연간 1회 1일 4시간이상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11억 원 (350개 사) 인사, 회계 법률, 멘토 (예비)사회적기업 1~6월 32~64만 원 (시급 8만) 60~90 기업별 총 5회 (파견)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패밀리기업 지원) 경영, 기술 등 공장등록 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3~10일 A급 30만 원 B급 25만 원 C급 20만 원 80~100 현장애로 컨설팅 서울창업허브 창업상담센터 1억 4천만 원 창업, 인사, 기술, 투자 등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월~토 (2인1조) 1회(3시간) 30만 원 - 창업지원단 6. 16.부터 운영 예정 ※ 대부분의 컨설팅지원 사업이 ‘파견’이 아닌 단기적·정기적 ‘방문’ 형식이며, 자문기간이 1~7일로 한정, 컨설팅비용 일정비율 기업 자부담 있음. ○ 기업의 컨설팅 비용 부담 및 기업과 컨설턴트 간 경영상 갈등 등 기존 컨설팅 제도의 애로사항 보완 Ⅱ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역량 있는 은퇴자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경영지원이 필요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에 활기와 혁신의 기회를 부여하는 상생모델 구현 ○ 대기업, 금융기관 출신 등 퇴직자의 경험, 경영철학, 노하우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전문 지원 인력으로 활용 ○ 기존의 단발성·방문성 컨설팅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한 컨설턴트의 직접 기업 파견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 비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구현 목 표 기업 경영상 애로 해결 기업 경쟁력 강화 추 진 방안 공정한 사업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3명 내·외부 전문가)으로 사업대상 선발 및 적재적소 배치 창업기업 우선 지원 ？스타트업 기업의 애로사항(회계, 인사, 경영 등) 맞춤형 지원으로 초기경영 안정화 도모 기업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컨설턴트의 오랜 현장경험과 노하우 전수 ？컨설팅 비용에 대한 기업자 부담이 없는 타 컨설팅 사업과의 차별화 추구 장년층 일자리 창출 ？경력 단절된 대기업, 금융기관 임원 출신 등의 고급인력 재활용을 통한 장년층 일자리 연계 실적 평가 및 기업 만족도 조사 ？컨설턴트 실적평가, 기업만족도 조사 실시로 컨설팅 질 및 기업경영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목 적 -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 지원함으로써 애로 해결과 기업 만족도 제고 ○ 기 간 : ’18년 4~12월(9개월) ○ 대 상 - (기 업) 스타트업 기업 20개(업력 7년 이내) - (컨설턴트) 대기업, 금융기관 출신 만 45세 이상 은퇴자 10명 ○ 분 야 : 재무, 인사, 경영 3개 분야 ○ 추진방식 : 기업 선정 後 컨설턴트 모집 ？ 크로스 매칭 ？ 파견 지원 ○ 사 업 비 : 228백만 원(인건비 200, 사무관리비 28) 재배정 ○ 기대효과 - 기업경영 전문성 강화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경영개선 도모 - 기업의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 안정화 기여 - 컨설팅 비용 부담 경감, 고품질 컨설팅 제공으로 기업만족도 제고 - 경력 단절된 유휴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 업 구 조 】 서 울 시 뉴딜매니저 은퇴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 기업수요 맞춤형 매칭 뉴딜매니저를 통한 컨설턴트 관리 컨설턴트 역할 및 책임 설정 위험요소 : 대상자 선별 및 관계 설정 컨설턴트 관리 등 실적 평가 ↓ 임금 지급 ↙↗ 실적 보고 지원 신청 ↖↘ 수요 발굴 및 선별 컨 설 턴 트 기 업 단기 파견근무 실무 지식·기술 및 경험 활용 경영진단 및 설계, 개선 도모 위험요소 : 실효성 없는 컨설팅 조직 진단·설계 전문가 영입 및 활용 업무범위 설정 비밀보호서약서 징구 위험요소 : 기업비밀 유출 우려 → 매 칭 ← 애로사항 보고 Ⅲ 세부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모집 및 선발 사업 개시 사후평가 방침 결재 기업 선정 후 컨설턴트 선발 매칭 데이 고용협약 체결 실적 평가 만족도 조사 ’18. 3월 ’18. 3~4월 ’18. 4월 ’18. 12월 ①지원기업 선정 ？？ 자격기준 및 업종 ○ 기 간 : ’18. 3월 ○ 선정규모 : 20개 사(예비 10개 사 선정명부 별도 관리) ○ 자격요건 : 서울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 (자격제한) 임금체불, 보험료 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업 종 : 사행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베팅업 등 을 제외한 전 업종 ？？ 선정 절차 및 방식 모집 공고 ？ 서류 심사 (정량평가) ？ 면접 전형 (선정위원회) ？ 최종 선정 ？ 기업맞춤형 매 칭 (파견계약？배치) ○ 선정위원회 구성 : 총 3명(내부 2, 외부 1) - 내부 위원(2명) : 기업협력팀장, SBA 담당 팀장 - 외부 위원(1명) : 해당 분야 전문가 ○ 심사항목 : 사업 이해도 및 참여적극성, 성장가능성 등 ○ 선정기준 점수표 : 기업별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 반영 ○ 동점자 발생 : 심사위원 합의에 의거 선정 ○ 기타사항 : 중도 포기, 비매칭 발생 등 감안하여 예비 10개사 추가 선정 및 창업허브 등 시 지원 스타트업 추천(SBA ？ 서울시) ②컨설턴트 선발 ？？ 모집 및 선발 ○ 기 간 : ’18. 4월 ○ 분 야 : 재무(회계, 세무), 인사·노무, 경영 ○ 선발규모 : 총 10명(예비 5명 선정명부 별도 관리) - 컨설턴트 10명(재무 4, 인사 3, 경영 3) ※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 방 법 : 모집 공고 ？ 서류·면접 전형 ？ 최종 선발 ○ 자격요건 - (공통 자격) 만 45세(1972. 1. 1. 이전 출생) 이상의 서울시민 으로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자문 가능한 자 - (분야별 우대) 분 야 우 대 사 항 인원(안) 재 무 ？ 회계, 세무 관련 지식 보유자(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등)로 경력 5년 이상 ？ 대기업, 금융기관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재능기부식의 사회봉사정신을 지닌 자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경험자) 4 인사·노무 ？ 인사·노무 관련 지식 보유자(공인노무사 자격증)로 경력 5년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재능기부식의 사회봉사정신을 지닌 자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경험자) 3 경 영 ？ 경영 관련 지식 보유자(경영지도사 자격증)로 경력 5년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5년 이상 근무경력자 ？ 재능기부식의 사회봉사정신을 지닌 자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경험자) 3 ○ 선발절차 및 방법 모집 공고 신청 접수 ？ 서류·면접 전 형 ？ 최종 선정 (합격자 발표) ？ 매 칭 근로계약 ？ 직무교육 현장배치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총 3명(내부 2, 외부 1) ？ 내부 위원(2명) : 기업협력팀장, SBA 담당 팀장 ？ 외부 위원(1명) : 재무, 경영 등 해당 분야 전문가 ※ 서울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SBA 등 유관기관 인력풀 활용 - (심사항목) 참여의지, 전문성, 의사소통력, 현장경험, 고객요구 충족도 등 - (심사기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수, 가점사항, 면접평가 등 반영에 의한 개인별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심사위원 합의에 의거 선정 - (예비선발) 중도포기자, 비매칭자 발생 등 감안하여 5명 예비 선발 < < 참여자 제출서류 > ①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⑤ 졸업증명서, ⑥ 경력증명서, ⑦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등 ？？ 근로조건 및 임금 ○ 법적지위 - 서울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근로기준법」제2조의 ‘근로자’ ○ 사업 참여기간 제한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승인사업은 승인된 인원에 한해 총 23개월까지 참여 가능하지만, 2개년도 초과 불가 ○ 근로조건 : 주 5일(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1일 8시간, 9개월 - (근무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시간은 기업별 업무환경 및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근무형태) 파견(전출) ○ 임금구성 : 일급(日給),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임금 구성 기준 ① 시급 설정 :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결정(9,220원) ※ ’18년 생활임금 시급 : 9,211원 ② 출장비 : 출장 후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사업성격상 출장 시 다수 지점을 방문하여 출장비 5,000원으로는 참여자가 본인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실교통비를 계산 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③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일급(1일분 임금)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허락하고 임금지급 시 정산 - (시 급) 컨설턴트 9,220원 - (일 급) 시급 × 1일 근로시간 - (주휴수당) 일급 × 만근 주 수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일급 × 월 1회 - (기 타) ？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 가입 ？ 공휴일은 무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날(5.1), 지침에서 정한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임금 지급방식 : 월 1회(일급), 본인 통장으로 계좌입금 원칙 - 사업수행기관(기업)에서 매일 근로자(컨설턴트)의 활동내역을 확인 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관리부서(경제정책과)로 제출 - 근무 월 임금은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기타 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③고용협약 체결 매칭 데이 (시-컨설턴트-기업) ？ 근로계약 (서울시-컨설턴트) 파견계약 (서울시-기업) ？ 현장 배치 (파견근무) ┖ 고용협약 ┚ 뉴딜매니저 (관리) 컨설턴트 (매칭) 기 업 재무(4) 인사(3) 경영(3) A B C, D, E, F... < 【 매칭 데이(Matching Day) 운영 】 ？ 절 차 : 기업(20) 선정 ？ 컨설턴트(10) 선발 ？ 크로스 매칭 ？ 방 식 : 당사자 간 자유면담 실시 ？ 비매칭 시 :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스타트업 및 컨설턴트 매칭 ？？ 근로계약 체결 ○ 일 시 : ’18. 4월 ○ 주요내용 -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당 사 자) 근로자(컨설턴트)-사용자(서울시) - (계 약 서) ’18년 뉴딜일자리사업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사용 - (필수 명시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 파견(전출)계약 체결 【 고용협약 3자 관계 】 파견사업주 (서울시) 근로자 파견 → 사용사업주 (기 업) 파견계약 임금 지급 ↘ ↖ 고용 종속 근로 제공 ↗ ↙ 지휘명령 근로계약 근 로 자 (컨설턴트) ○ 일자·장소 : 근로계약 체결일·체결장소에서 동시 진행 ○ 주요내용 - (파견계약)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 (당 사 자) 파견사업주(서울시)-사용사업주(기업) - (계 약 서) 파견계약서 작성 - (명시사항) 영업비밀 준수의무, 윤리강령서약 등 명시 ④운영·지원·평가 ？？ 운 영 일자리정책담당관 ？ 경제정책과 ？ 서울기업지원센터 (’18년 이후 SBA 이관) ？ ？ ？ ？ 뉴딜일자리종합계획 수립 ？ 사업추진 종합지침 마련 ？ 뉴딜일자리사업 홍보 ？ 예산 재배정 ？ 종합 평가 ？ 컨설턴트 지원계획 수립 ？ 근로계약 체결 ？ 예산 집행(인건비 지급 등) ？ 직무교육(전문기관 용역) ？ 사업장 지도？감독 ？ 사업성과 평가 ？ 참여자 모집？선발 지원 ？ 사업 홍보 ？ 참여자 역량점검 ？ 근태관리(기업별 취합) ？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 주 체 - (서 울 시) 뉴딜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재무·인사 전문가 운영사업 시행 - (서울기업지원센터) 컨설턴트 체계적 관리·지원, 역량교육, 일자리 연계 ○ 공동 추진범위 - 세부 실행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발·선정, 사업관리, 교육훈련, 과업지시, 근태관리, 경력 및 취업 연계 등 ？？ 지 원 ○ 컨설턴트 직무교육 실시 - (목 적)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컨설팅 품질 제고, 기업 경쟁력 강화 - (교육시간)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방 법) 한국생산성본부 등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 경력 형성(관리·개발), 취업 및 창업 지원 - (취 업) 실적평가 및 평판조회 등을 통한 우수 참여자 추천제를 통해 취업 가능 기업과의 고용연계 지원, 경력증명서 발급 - (창 업) 창업허브의 실질적인 연계사업 정보 제공 등 ？？ 평 가 ○ 컨설턴트 실적평가 : ’18년 수시 평가 - (목 적)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 컨설팅 서비스 질 개선 - (방 법) 뉴딜매니저를 활용한 실적 평가 ※ 협조사항 : 뉴딜매니저 선발 및 배정(일자리노동정책관) ○ 기업 만족도 조사 : 사업 종료 후 - (목 적) 조직진단 및 설계 등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컨설턴트 재선발·매칭 등) 제공 - (방 법) ㈜리서치뱅크 등 전문기관 용역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18년 뉴딜일자리사업 심사, 예산배정 : 일자리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 228백만 원(재배정) ○ 집행내용 (단위 : 백만 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용 총 계 228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소 계 총 인건비 200,725,900원. 200 ○ 인건비(주·연차수당 포함) - 컨설턴트 1,947,260원 × 10명 × 9개월 = 175,233,400원 ○ 4대 보험료(시 부담금) - 컨설턴트 248,250원 × 10명 × 9개월 = 22,342,500원 ○ 출장비 5,000원 × 10명 × 7회 × 9개월 = 3,150,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 계 총 사무관리비 27,850,000원 28 ○ 오리엔테이션 50,000원 × 10명 × 1회 = 500,000원 ○ 소통간담회 50,000원 × 40명 × 2회 = 4,000,000원 ○ 교육훈련비(위탁) 300,000원 × 50시간 = 15,000,000원 ○ 기업만족도 조사비 4,000,000원 × 1회 = 4,000,000원 ○ 심사(평가)수당 150,000원 × 3명 × 3회 = 1,350,000원 ○ 운영지원비 3,000,000원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 ？？ 주요 추진일정 ○ 사업대상 모집 공고？접수？선발？매칭 : ’18. 3월~4월 ○ 현장 모니터링(지도점검) 및 평가 : ’1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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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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