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양성과-1470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핵심가치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박선진 유희숙 03/02 김정호 2018년 제1기 지방세 실무 과정 운영계획 2018. 3.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2018년 제1기 지방세 실무 과정 운영계획 지방세 이론 및 실무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신임 세무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기 인재개발 계획 및 2018년 실행계획(안)(인재기획과-18645호, ‘17.12.26) ？ 추진방향 ？ 현행 세무직 임용 시험제도상의 미비점(지방세법이 선택과목 임)을 보완하고 신속한 업무적응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령 이해 등 기본 직무능력 교육 ？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 세무종합시스템 사용방법 등 업무수행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현장교육 강화 ？ 운영개요 ？ 기간/장소 : ‘18. 3. 26.(월) ~ 3. 30(금)/창의관 204호 ？ 교육인원 : 9급 신규 세무공무원 60명 ？ 교 과 목 : 8개 과목 35시간(체육활동 2시간, 행정시간 1시간) ？ 강사/예산 : 내부강사 6인, 외부강사 5인/강사료 3,174천원 ？ 교육평가 : 교육참석 및 학습태도 100%(35시간) 년도별 추진현황 ？ 2009년 신설 : 5일과정, 2회, 40명 ？ 2014년 축소 : 3일과정, 1회, 40명(e-러닝 사전학습 1주 별도) ？ 2018년 확대 : 5일과정, 2회, 80명(신임세무직 1기 60명, 재직자 2기 20명) Ⅲ 추진내용 ？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 신임세무직 대상 기본과정 신설(‘18년 1기) - 현행 세무직 임용시험에 세법학이 필수과목에 배제되어 있어 신규 세무직 공무원의 임용 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세제과의 과정 신설 요청이 있었음 ▶ 1기 신임세무직 대상, 2기 재직자 대상 교육 운영 ？ 내용과 수준을 감안하여 대상자별 학습내용 차별화 구 분 주요 내용 1기 신임세무직 서울시 세제의 정책방향, 지방세 관련 민법 총칙, 지방세 총칙, 지방세 강제징수 등 2기 재직자 지방세 소송실무, 지방세 세무 조사, 지방세 부과？징수 운용 프로그램 등 ？ 교과목 구성 : 8개 과목 35시간(붙임2. 참조) ○ 과정 시간표 구분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4교시 12:00~12:50 5교시 13:00~13:50 6교시 14:00~14:50 7교시 15:00~15:50 8교시 16:00~16:50 3. 26 (월) 과정 안내 서울시 세제의 정책방향 재정의 개관 중식 지방세 총칙Ⅰ 천명철(일반1급)/ 세제과장 유태현(일반1급)/ 남서울대 교수 차규현(일반2급)/세제과 주무관 3. 27 (화) 지방세 총칙Ⅱ 중식 지방세 총칙Ⅲ 지방세의 강제징수Ⅰ 차규현(일반2급)/세제과 주무관 전인열(일반2급)/ 세제과 주무관 민병혁(일반2급)/ 세제과 주무관 3. 28 (수) 지방세 관련 민법 총칙 중식 지방세의 강제징수Ⅱ 오정의(일반2급)/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팀장 민병혁(일반2급)/세제과 주무관 3. 29 (목) 재산관련 지방세Ⅰ(재산세) 중식 재산관련 지방세Ⅱ(취득세) 박성근(일반2급)/행안부 재산세팀장 김종택(일반2급)/행안부 지방세운영과 주무관 3. 30 (금) 기타 지방세 (지방소득세 등) 중식 지방세특례제한법 건강특강 이용범(일반2급)/세무과 주무관 김태호(일반1급)/ 한국지방세연구원 본부장 정상훈 인재개발원 체육강사 ？ 소요예산 : 총3,174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총 계 3,174천원 강사료 ？ 일반1급(3명) 1명 x 230천원, 2명 x 350천원 930천원 ？ 일반2급(9명) 9명 x 220천원 1,980천원 원고료 ？ 2시간 × 11천원 × 6매 × 2명 264천원 ○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운영, 재직자교육과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 과정준비(출강요청, 교재발간, 입교안내 등) : 교육시작 2주 전 ○ 운영결과 설문 분석, 개선사항 보고 등 :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 붙임 1. 교과목 구성(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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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과-1470

D000003296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