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90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강영수 이홍재 01/23 한유석 협조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17년 하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18. 1. 교량안전과 (강남일반교량팀)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 2017년 하반기 사업소 성과평가 결과 보고 단속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단속실적향상을 위하여「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분야」2017년 하반기 사업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 평가기간 : 2017.7.1. ~ 12.31. ？？ 평가내용 ？ 평가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소 실적 평가 후 점수 산출 - 6개 지표, 총 13점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성과목표 평가지표 점 수 비 고 계 6개 지표 13점 5. 운행제한차량단속 5-1. 운행제한차량단속 및 예방활동강화 5-1-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점 - 5-1-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점 - 5-1-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점 - 5-1-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점 - 5-1-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점 - 5-1-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점 - ？？ 평가절차 ？ 1차 평가 : 사업소별 자체 평가 후 주관 부서에 제출 ？ 2차 평가 : 주관부서 확인 평가 후 도로관리과로 제출 Ⅱ 평가결과 ？？ 총 평 ？ 열악한 근무환경 및 단속인력 감소에도 불구, 안전관리강화 등 교량안전과와 도로사업소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 검차 및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실적이 `16년 동기 대비 증가 ？？ 주요성과 ？ 검차대비 적발실적 - 전년도 동기 대비 검차 676건, 적발 64건 증가 · 전년대비 단속인력 감소(204→187명) (단위 : 건) 구 분 검차실적 적발실적 적발실적 추이 ‘16년 (하반기) 16,425 1,579 ‘17년 (하반기) 17,101 1,643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전년도 동분기 대비 부과 및 징수 증가, 징수율 76%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20%) 안내 등 적극적 징수에 따른 효과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부 과 징 수 징수율 부 과 징 수 징수율 ‘16년 (하반기) 1,506 1,353 90% 543,891 408,538 75% ‘17년 (하반기) 1,577 1,418 90% 608,406 460,715 76% ？？ 수범사례 ？ 과적근원지 원천 차단 - 근원지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대형공사장 방문 및 상시 순찰 - 과적 방지를 위한 공사현장 축중기 임대 지속 추진 · `17.7월 ~ 12월 : 총 16대 대여 · 명일동삼익재건축, 행복주택건설, 한창종합건설 공사현장 등 대형 공사장 ？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 체납과태료 감소를 위한 현금 분할납부 추진(성동): 10,805천원 체납액 징수 - 서울？경기지역 체납자 방문(성동) : 6건 ？？ 개선 및 건의사항 ？ 안전관리 강화 - 일부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단속원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관리 강화 ？ 단속인력 충원 필요 - 향후 공공안전관 재배치 및 단속원 자연퇴직 등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재배치 및 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완 ？？ 사업소별 평가내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성과평가내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6개 지표 13 운행제한차량단속 1.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 5 7 7 9 2.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 3.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 4.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1 5. 축중기 대여 확대 시행 2 6. 위반차량 도로법 적용 실적 1 Ⅲ 행정사항 ？？ 도로사업소 평가결과 제출(도로관리과) ……… `18. 1.31. 붙 임 : 사업소별 세부평가내역. 끝.

14721396

20210925201920

본청

교량안전과-1190

D000003266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