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12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이경하 최영미 02/13 배선희 협 조 지방의회법(안) 국회 발의 기자회견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의회법(안) 국회 발의 기자회견 결과 보고 우리 시의회의 요청으로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안)을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의하면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였던 기자회견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1. 행 사 총 평 총 평 ？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시의원과 전현희 국회의원이 함께 하여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음 - 참석자 :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더불어민주당대표,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 김기대 · 김미경 · 김용석 · 김인호 · 김진철 · 오봉수 · 우창윤 · 유용 · 황규복 의원 ※ 언론보도 : 총 30회, 지면 24회？방송 2회？인터넷 4회 ？ 양준욱 의장은 지방의회법(안)의 내용과 제정 경과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전현희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안) 제정 및 발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 지방의회법(안) 발의를 계기로 지방의회 위상확립을 위해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함 2. 행 사 개 요 일 시 : 2018.2.8.(목) 11:00~12:00 장 소 : 국회 의안과 및 정론관 내 용 : 지방의회법(안) 의안과 공동 접수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 참 석 자 : 양준욱 의장 등 14명 3. 추 진 결 과 의안과 공동접수 ？ 의장단과 전현희 국회의원 지방의회법(안) 공동 접수 정론관 기자회견 ？ 전현희 국회의원 - 참석자 소개, 지방의회법(안) 발의 및 제정 취지 ？ 양준욱 의장 - 지방의회법(안) 제정 경과, 지방의회법(안) 내용 ？ 지방의회법(안) 본회의 가결을 위해 공동 노력 4. 주 요 사 진 5. 소 요 예 산 예 산 액 : 260,000원 ？ 현수막 제작 : 2식×80,000원 = 160,000원 ？ 문구류 등 소모품 비용 100,000원 ？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201-01) 6. 향 후 계 획 국회와 공동 공청회 개최 2월 중 국회 본회의 가결 촉구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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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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