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73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김삼임 최영미 02/08 배선희 서울특별시의회 제12차 지방분권TF 회의 결과 보고 2018. 2 시의회사 무처 (지방분권TF) 서울특별시의회 제12차 지방분권TF 회의 결과 보고 9대 후반기 의회 의장단 공약이행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제12차 지방분권TF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 2. 5.(월) 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2명 - 지방분권TF 위원 : 7명(시의원 5, 외부 2) ☞ 시 의 원( 5) : 신원철 단장, 유찬종 부단장, 김태수 의원 맹진영 의원, 서윤기 의원 ☞ 외부위원( 2) : 김태영 경희대 교수, 유진희 변호사 - 시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 5명 ？ 주요내용 - 지방의회법 국회 발의 및 공동기자회견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 운동 추진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연구용역 추진 Ⅱ　 회의결과 지방의회법관련 ？ ’18.2.8. 지방의회법 관련 국회 전현희 의원실과 공동 발의 예정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시 지방분권TF 위원들의 참여 독려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 지방분권 개헌과는 별개로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법에 선택과 집중 필요 ？ 지방의회법 발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의제임 ？ 지방의회법은 전현희의원실에서 2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안 제출됨 ？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방의회법 발의후 2월중 국회에서 제정 공청회 개최 계획임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관련 ？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릴레이 시위가 진행중에 있음 - 서울시의회 신원철단장외 8명 참여 예정 ？ ’18.2.3(토) 서윤기의원 지방분권관련 버스킹 참여 ？ 시의회에서는 온라인 홍보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서명운동 시작됨 - 시의회 본관 야외전광판, 외벽 대형홍보물 제작 게첨 예정 ？ 지역단위에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대 등 지원 - 성북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직선거법 질의결과 서명운동 가능 ？ 제278회 임시회 개회 전후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출정식 검토 - 출정식은 지방분권TF 보다는 서울특별시의회 차원 추진이 바람직함 ？ 지방선거국면 실제 의원들의 참여 동력이 많이 약해질 것이 우려됨 지방분권 연구용역관련 ？ 수행기관인 입법학회 보고서 품질문제로 사고이월 중, 추가 보완 중 ？ 최종보고 수준을 검토한 후 다음 정례회의시 보고드릴 예정임 ？ 지방의회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의 수단이 아니라 의회차원 요구만이 아니라, 선진 의회민주주의가 가능토록 인식전환을 해야 할 것임 Ⅲ 주요행사사진 Ⅳ　 향후계획 ？ 지방의회법 국회 발의 및 공동 기자회견 : ’18. 2. 8(목) 11:00 ？ 지방의회법 국회 제정 공청회 : ’18. 2월중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 ~’18.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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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73

D000003278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