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977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조미리 김유식 박경서 02/08 정유승 협 조 - 2018년 제1차 -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2018.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제1차 -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건축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질의민원 심의 건(1건)에 대한 2018년 제1차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개최개요 ？？ 일 시 : 2018.2.6.(화) 16: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 안 건 : 총 1건 2 심의신청 개요 ？？ 심의안건 : 맞벽건축 기준에 관한 질의 ？？ 신 청 인 : ？？ 신청요지 ？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맞벽 건축물의 수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의 건축물 수의 의미 - 갑설 : 맞벽 건축하는 대지 상호간에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총수 - 을설 : 하나의 건축물이 다른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총수 · 갑설의 경우 : 4동 · 을설의 경우 : 2동 ？？ 그간 서울시 질의회신(유사민원) [붙임 1 참고] ？ ？ 3 심의결과 ？？ 붙임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참고 4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및 다과비 지출 ？？ 소요예산 : 982,500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220,000×4인(외부위원) = 880,000원 - 다 과 비 (실비) = 102,5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안건 검토자료 1부. 2. 회의참석자 서명부(외부위원) 1부.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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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3902
본청
건축기획과-2977
D000003277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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