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60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최영미 배선희 02/05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 운동 추진 계획 2018. 1.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계획 지방4대협의체장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합의(`17.12.7.)에 따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서명운동 협조 요청에 대한 추진 계획임 1 추 진 방 향 ○ 서울시의회 106명 의원 서명 → 일반시민, 학생 등 전국 확산 ○ 지방분권형 개헌(안) 온·오프라인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2 추 진 경 과 ○ ’17.10.26 지방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 여수선언문 발표 ○ ’17.12. 7 지방4대 협의체장 합의문 발표 ○ ’17.12.19 제9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보고 ○ ’18. 1. 8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계획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17.12~’18.2(필요시 연장) ○ 목표인원 : 190,600명(의원1인당 1,798명) ※ 전국 시도 별첨 ○ 추진방법 : 분권개헌 천만인 On/Off 라인 서명활동 전개 - 온라인 의회 홈페이지·SNS(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 참여 유도 - 오프라인 의회본관, 의회별관 내 서명 데스크 등 설치, 서명 독려 추진 ※ 96개 선거구별, 4대권역별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검토 4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 온라인 서명 연계 및 공공기관 청사 내 서명부 비치, 직원 서명은 가능 ？ 서명 독려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 - ‘지방분권 개헌’ 시기？내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서명 독려활동은 지방선거와 연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우려 ※ 일부 언론 및 공무원 노조에서 관권 서명운동을 이유로 부정적 여론 표출 ？ 향후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단체장의 공약과 연관되어 이용되거나, 정당간 개헌입장이 다른 경우 특정 정당과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연결되면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지방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위반 우려가 있음 ？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 인식 ⇒ 민생보다는 중앙？지방간 정치적 이슈로 인식 가능 ○ 시정부 자치행정과 검토(요지) 향후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단체장의 공약과 연관되어 이용되거나, 정당간 개헌입장이 다른 경우 특정 정당과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연결되면 공직선거법(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지방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위반 우려가 있음 ○ 시도지사협의회 질의회신(요지) 협의체 및 지방의원의 선거기간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서명운동 활동 가능. 다만,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이 서명운동 등을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 우려 ○ 의원 서명운동 참여시 유의사항 - 헌법개정안이 발의 및 공고된 이후 해당 서명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 시기 및 형태에 따라「국민투표법」제26조 또는 제28조에 위반. -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가 자치분권 개헌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는 제한될 것이며, -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5 천만인 서명운동 타지자체 현황 ○ 25개 자치구 추진 현황 - 타시도 : 경북 서명독려, 세종 온라인 배너, 인천？경기 유보적 - 자치구 : 강동 서명독려, 성북？도봉？서대문 서명부 비치, 강남？서초 유보적 ☞ 강동구:산하？유관기관 서명 독려, 길거리 및 온라인 서명 등 적극 추진 ☞ 성북구:구, 동 서명부 비치, 온라인 홈페이지 연계 ☞ 도봉구, 서대문구 등:협의회 요청에 따라 구？동에 서명부만 비치 ☞ 강남구, 서초구 : 선거법 저촉여부와 관계없이 추진계획 없음 <주요 협의체 동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의원 중심 서명운동 추진(의원 1인 100명～2,000명)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시군구청장？시도의원 참여, 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 매주 토(’18.1.6~), 버스킹 추진 / ’18.1.27.(토) 총궐기대회 개최 ○ 광역시도는 선거법 저촉 여부 등 문제로 타 시도 상황 관망중 - 경북 : 10만 서명 목표(시도협 100만 할당), 직원(6천명 1인20명) -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홈페이지 연계, 본청 내 서명 부스 설치 - 대구, 인천, 경기도 : 참여 유보 - 기타 시도는 타시도 동향 파악 후 추진 검토 중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추진하도록 당부한 바 있어, 해당 단체장의 지방선거 참여 등 변수에 따라 참여 수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국회관련 동향 - 여야간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18.6월)에는 합의, 주요쟁점 ‘권력구조 개편’ 관련 입장차이 단일안 마련 미지수임 ☞ 더불어민주당 : 지방분권 개헌 시급성 강조. 여야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 주장 ☞ 자유한국당 : 지방분권은 개헌이 아니라도 가능하나. 민주당의 동시 추진 주장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전략으로 인식, 지방선거와 개헌 분리 방침 확고 6 세 부 추 진 계 획 1. 온라인 서명운동 추진 ○ 시의회 홈페이지「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전개 : ’18.1.~ - 서명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서명 사이트(www.1000mann.or.kr) 연계 - 참여방법 : 배너 클릭 → 서명운동 참여 → 정보입력 ○ 서울시의회 SNS 온라인 참여 : ’18.1.16~ - 활용매체 : 서울시의회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 서울시의회 의원 개인별 SNS에 온라인 배너 달기 등 - 참여안내 : 단체문자, 단체안내 메일 활용 협조 요청 - 활용매체 : 개인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2. 오프라인 서명운동 추진 ○ 서울특별시의회 서명운동 출정식(예정) - 시 기 : 2018.2월 임시회 개회 시기에 맞추어 - 장 소 : 의회본관앞 - 대 상 : 의장단, 지방분권TF 위원 등 - 내 용 : 서울특별시의회 차원 서명운동 출정 ○ 의회 청사 내에 서명 부스 설치？운영(공무원 및 방문객 서명 유도) - 시 기 : 2018.1월~2월중 - 장 소 : 의회본관, 의회별관 등 총 2개소 - 대 상 : 공무원, 의회 내방 시민 등 - 방 법 : 홍보배너, 서명 데스크 활용 자율 참여 유도 ○ 의원별 지역구민 대상 서명운동 전개 지원 : 요청시 - 시 기 : 2018.1월~2월중 - 장 소 : 96개 선거구, 4대권역(동북, 동남, 서북, 서남)별 - 대 상 : 서울시민 누구나 - 방 법 : 시의원 지역구단위 개별 or 4대권역단위 합동 추진 ○ 서울시 4대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서명운동 전개 지원 : 요청시 - 동북권 :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서북권 :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의원 참여 등 천만인서명 검토의견> ○ 서울시는 온라인서명, 청사내 서명대 비치 등 시민 자율적 참여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천만인 서명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의회는 2월 임시회 개회시 오프라인 행사로 출정식 검토후 추진 ○ 지방분권TF중심 온라인서명은 언론홍보실, 오프라인서명은 입법담당관 중심으로 전개하되 시민 자율참여방식 추진 3.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출정식 개최 등 분권개헌 추진사항을 언론 홍보 ○ 서울특별시의회 야외홍보전광판 활용 분권개헌 홍보문안 표출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외벽 현수막 활용 홍보물 게시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공동 참여 ○ 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활용 홍보 -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 안내, 시의회 서명운동 참여 안내방송 실시 ○ 관련 시민단체 등과 서명운동 이벤트 전개 등 7 추 진 일 정 ○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계획 수립 : ’18. 1월중 ○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 : ’18. 1월중~2월 ○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완료 및 서명부 전달 : ’18. 2월말 8 행 정 사 항 ○ 사업추진체계 구축 - 주관 총괄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 입법담당관 : 서명운동 추진 방침 수립 및 서명 운동 추진 총괄 ☞ 96개 선거구, 4개 권역별 서명운동 전개 지원(검토) ☞ 오프라인 서명 운동 전개 - 언론홍보실 : 온라인 서명운동 추진 ○ 추진실적 제출(시의회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오프라인 서명부 추진 실적 제출 : 매주 목요일 17:00 - 오프라인 서명부 제출(2월말) ○ 소요예산 : (산출내역 별첨) - 시의회 외벽 현수막 제작 게첨 1식 - 어깨띠,프랑카드,배너,분권개헌취지문 등 홍보물 일체 붙임 1 4대 협의체 합의문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합의문 우리 지방 4대 협의체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라는데 적극 공감하고, 2017년 12월 7일 경북 안동에서 개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음의 공동노력에 합의한다. 하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국민적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하나, 이번 개헌으로 자치입법？행정？조직？재정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와 정당은 지방분권 개헌안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양준욱 경 상 북 도 지 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성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환설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경 기 도 여 주 시 의 회 의 장 붙임 2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온라인 추진 현황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시의회 블로그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시의회 트위터 온라인 서명 운동 붙임 3 시도의회별 서명인구 배분 현황 시도의회 총인구수 (천명) 서명 목표인원 (천명) 목표인원대비비율(%) 의원수 (명) 의원1인당 서명목표인원 (명) 전체 51,775 1,000 (총인구수 대비 : 1.93%) 100 794 서울 9,870 190.6 19.1 106 1,798 부산 3,475 67.1 6.7 47 1,428 대구 2,477 47.8 4.8 30 1,594 인천 2,948 56.9 5.7 35 1,627 광주 1,466 28.3 2.8 22 1,287 대전 1,505 29.1 2.9 22 1,320 울산 1,165 22.5 2.3 22 1,023 세종 277 5.3 0.5 15 356 경기 12,858 248.4 24.8 128 1,940 강원 1,549 29.9 3.0 44 680 충북 1,594 30.8 3.1 31 993 충남 2,116 40.9 4.1 40 1,022 전북 1,854 35.8 3.6 38 942 전남 1,894 36.6 3.7 58 631 경북 2,692 52.0 5.2 60 867 경남 3,379 65.3 6.5 55 1,187 제주 656 12.7 1.3 41 309 붙임 4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소요예산 ？ 서명운동 출정식 : - 산출근거 (단위 : 원) 품 명 규격 수량 산출가격 단가 금액 어깨띠 150cm×19.8cm 50개 X배너 0.6m×1.8m 2개 서명장소 안내문 59.4cm×42cm 2개 개헌취지문 A4 10,000부 책상의자 5식 5조 본관외벽현수막 1식 ？ 96개 선거구 서명운동 추진 : - 산출근거 (단위 : 원) 품 명 규격 수량 산출가격 단가 금액 어깨띠 150cm×19.8cm 960개 현수막 2m×0.9m 96 X배너 0.6m×1.8m 96 서명장소 안내문 59.4cm×42cm 192개 개헌취지문 A4 100,000부 책상의자 96조 ？ 4대권역별 서명운동 추진 : - 산출근거 (단위 : 원) 품 명 규격 수량 산출가격 단가 금액 어깨띠 150×1980 50개 현수막 2m×0.9m 4 X배너 0.6×1.8 4 서명장소 안내문 594×420 8개 개헌취지문 100,000부 책상의자 1식 8조 붙임 5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 관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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