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20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01/22 이창석 협조 2018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관련 자치구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2018.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8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관련 자치구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 1. 18. (목), 15: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23명(자치구 담당자 21명, 서울시 담당자: 2명) ？？ 회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자치구 위임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계획 관련 질의/응답 Ⅱ 회의결과 ？？ 자치구에 위임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 주지 ○ 최근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두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완화(사단법인 기본재산 25백만원 이상 조건 폐지)에 따른 운영 부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성 증대 ？？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전반사항 교육 ○ 자치구의 법인 관리 의무 및 체크리스트에 의거한 법인 지도·점검 방법 안내 ○ 비영리법인 대상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에 관한 사항 안내 ？？ 법인 지도·점검 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 ○ 소재지 불명 법인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방법 ○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의 차이점 등 ？ 회의현장 사진 Ⅲ 향후일정 ？？ 회의 참석지원 상시학습 시간(2시간) 인정 통보 : 2018. 1. 19. ？？ 1차 비영리법인 점검 실시(자치구) : 2018. 2. 28.한 ？？ 1차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실시 및 결과보고(자치구) : 2018. 4. 30.한 ？？ 문제법인에 대한 3차 점검실시(서울시) 및 결과보고 : 2018. 7. 30.한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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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본청
청소년정책과-1420
D000003264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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