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32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교육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일호 안영진 고영대 01/18 김기운 -2018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사업 2018. 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사업 민방위 실습교육을 체험형 교육으로 개선하기 위해 市에서 자치구 교보재 구입비 50%를 보조함으로써 민방위대원의 상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1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제4조(재정상의 조치) ○ 시장요청사항(‘16.2.18.):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서울형 민방위교육 활성화 추진계획(민방위담당관-9759호,‘16.6.24.) ？？ 사업기간 : 2018.1월~12월(연중지속)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1~4년차 민방위대원약 32만명) ？？ 사업내용 : 민방위 실습용 교보재 구입비(장비 또는 소모품)를 市에서 50%(2,000천원) 보조하여 자치구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 2 예 산 편 성 2 - ？？ 총 괄 : 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A) 2018년 예산(B) 증감(B-A) (B-A)100/A 계 0 50,000 50,000 50,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 50,000 50,000 50,000 - ？？ 산출내역 ○ 시 : 25개 자치구X2,000천원=50,000천원(시 보조 총액) ※ 자치구별 교육 횟수 및 대원 수에 따라 차등 보조를 추진했으나, 예산감액으로 모두 균등하게 보조함. 향후 예산증액을 통해 자치구 여건에 맞춰 차등지급 필요 ○ 자치구 : 시비 2,000천원+구비 2,000천원=4,000천원 ？？ 사업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3 추진일정(안) ？？ 자치구 예산집행계획 확인 : ‘18. 1월 ？？ 자치구 예산배정 : ‘18. 2월 ？？ 자치구 예산집행 : ‘18. 2 ~ 11월 ？？ 보조금 결산 : ‘19. 2월 한 4 기 대 효 과 ？？ 생활과 밀접한 체험위주 실습교육으로 안전의식 고취 ？？ 체험위주 교육을 요구하는 대원에게 안전체험 기회 부여 ？？ 강의식 교육에서 실습식 교육으로 전환하여 민방위대원의 적극적인 교육참여 유도 및 교육효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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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032

D0000032637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