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05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백강엽 노희천 박순규 01/1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김옥철 실태조사 기동반을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보고 (’17년 11월) 2018. 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목 차 Ⅰ 조사 개요 1 Ⅱ 조사 결과 총괄 2 Ⅲ 주요 적출 사항 2 Ⅳ 조사결과 - 세부내용 3 Ⅴ 향후 계획 5 Ⅰ. 조사 개요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 조사방법 : 실태조사 기동반 활용 ○ 조사범위 : 민원사항 및 2014년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 ?? 조사방법 ○ 조사의 객관성 담보 및 조사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반영 -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무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4명이 조사에 참여 - 아파트 단지 내에 조사 일정을 포스터 등으로 홍보하고 주민의견 수렴 - 조사 진행에 대한 아파트 참관인 및 주민들이 조사 기간 동안에 자유로이 입회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조사 과정 중 조사반은 참관인 및 입주민의 질의를 조사 내용에 참고하여 반영함 Ⅱ. 조사 결과 총괄 총 평 ○ 공동주택 게시판, 승강기 내부, 현수막 등으로 실태조사 사실을 홍보하였으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 외에는 실태조사장을 방문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조리 신고 민원은 없었으며, 조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여타 단지와 비슷하였음 ○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들으로 하자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입주민 내 큰갈등은 없는 단지이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일부 업무 미숙이 있음 Ⅲ. 주요 적출 사항 ?? 행정처분 의견 총괄 ?? 주요 적출사항 ?? 주요 적출사항 Ⅳ. 조사결과 - 세부내용 Ⅴ. 향후 계획 □ 조치계획 ?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 주민 홍보(단지 게시) -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후 처분 결과 확정 -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공개(포스터 작성하여 1개월이상 게시판에 공개) ※ 세부내역 : 관리사무소 및 구청 보관?열람 - 단지별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 ※ 전체 홈페이지(공지사항 등)에 적출 사례 별도 게시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 게시판 게시(15일) ? 시정명령?과태료부과?고발 등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 □ 추진일정 ?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통보 : `18. 1월 중 ? 실태조사 결과 해당단지 통보 및 게시 : `18. 2월 중 -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결과 해당 단지에 직접 부착 ? 해당 자치구 조치사항 점검 : `18. 3월 중 붙임 : 실태조사 결과 세부내용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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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3550
본청
공동주택과-1105
D000003262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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