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152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희대 강충성 01/11 정소영 협 조 교육 일지 (하수요금 인상,소멸시효) 교육일시 2018.01.11.(목) 09:10~09:4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18명 / 참석 15명(연가등3명)-불참자는 전달교육 교육제목 하수도요금 인상, 소멸시효 교 육 내 용 □ '18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 ○ 추진근거 :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①항 별표 2의 요율변경 ○ 변경내용 : 3년간('17년~'19년) 매년 직전연도 대비 하수도 사용료 약10%씩 인상 ○ 시행일자 : '18. 1. 1 ~ ○ 추진내용 : 사용기간에 따라 하수도(지하수) 일수계산 및 청구서 (앞면)안내문구 표기, (뒷면)요금산정기준표 변경 ※ 하수도(지하수) 인상 전/후의 일수계산 내역 ① 한달 조정량 산출 : 사용량 / 총사용일수 =1일 사용량 → 1일 사용량 30(한달) = 한달 사용량 ② 인상 전 한달 조정금액 : 한달 사용량 인상 전 구간별 단가 ③ 인상 전 조정금액 산출 : 한달 조정금액 / 30 = 1일 조정금액 → 1일 조정금액 인상 전 사용일수 = 인상 전 조정금액 ④ 인상 후 한달 조정금액 : 한달 사용량 인상 후 구간별 단가 ⑤ 인상 후 조정금액 산출 : 한달 조정금액 / 30 = 1일 조정금액 → 1일 조정금액 인상 후 사용일수 = 인상 후 조정금액 ⑥ 최종 조정금액 = ③ + ⑤ (원단위 절삭) □ 소멸시효 ○ 적기 재산압류로 채권확보 철저 ⇒ 소멸시효 경과 전에 소유자 및 사용자 등에게 재산압류 시행으로 채권 확보 철저(재산압류시 시효중단됨) ○ 전산입력철저 ⇒ 요금관리시스템에 시효중단 사유 등을 철저히 입력하여 시효중단 상태를 모르고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수도요금 소멸시효 준수 철저 ⇒ 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 징수 및 채권확보(재산압류 등)를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을 시행할 것(매납기,매월) ▶ 소멸시효 : 대법원(1979.2.13.선고78다2157)입장과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시효중단의 종류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일부납부, 확약서 등) : 서면요청시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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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152

D000003258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