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245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지종대 박숙미 07/11 서병철 미혼모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결과 2017. 7. 미혼모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결과 2017년 1차 인권의제 발굴을 위한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인권활동가 및 전문가와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심층적 논의를 통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개 요 ○ 주 제 : 미혼모 인권정책 개발 간담회 ○ 일 시 : 2017. 7. 6.(목) 14:30 ~ 17: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3명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박영미 대표 외 1명 - 미혼모 당사자 4명(재가 2, 시설 2) - 서울시 인권위원회(권인숙 부위원장, 정문자 위원) - 서울시 가족지원팀장,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주요내용 - 미혼모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및 사례 공유(당사자 목소리) - 미혼모 인권정책 발전방안 논의(현황 및 정책 방향 논의) 2 결 과 󰏅 인사나누기 ○ 개회 및 인사 - (개회) 미혼모 인권에 대한 정책, 의제개발이 미진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작년에 포럼 개최, 금년에는 소위에서 논의,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시민단체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인사) 시민단체, 미혼모 당사자, 인권위원회, 서울시(인권담당관, 가족 담당관) 소개 및 소통의 시간 󰏅 사례발표 󰏅 논의사항 ○ 서울시 이행 사항 및 제안(한국 미혼모지원 네트워크 박영미 대표) - (2016. 8. 24. ‘미혼’ 한부모가족 차별 방지를 위한 서울협약 관련 정잭 제안) 권익이 보호되고 차별이 없는 행정 서비스 제공 이행 재확인 - (서울시 이행 사항)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사전 예약하지 않아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미혼모부 거점기관에 상담원 1명 추가 배치 - (제안) 서울시 제공 가족서비스에 ‘미혼부모 가정을 포함한다’는 문구 포함,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 한부모가족 과정 개설 및 미혼 한부모가족 교과 설치, 미혼모 관련 업무 공무원 대상 미혼모인식 개선 교육, 주민센터의 미혼모지원 복지허브 기능 강화, 미혼모기본생활시설 개선, 미혼모공동생활가정 개선,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 미혼모 관련 지하철 공익 광고 실시 필요 -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하철 공익 광고로 미혼모나 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 필요 ○ 출산 전 미혼모 지원 방안에 대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논의 필요 - 출산 후를 담당하는 서울시 가족지원팀 외 산모도우미, 영양플러스 사업 등 출산 전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간담회 필요 ○ 시설 내 미혼모들의 인권지표 재검토 필요 - 공동생활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유권에 대한 인권지표 재검토 필요 ○ ‘미혼모’ 대체 가능 용어 논의 - 널리 쓰이고 있는 미혼모나 한부모 모두 크게 문제는 없으며, 소수집단에 대한 구별짓기 효과나 자발적 선택의 의미 전달이 안되는 면이 있으나, 미혼모부의 차별을 드러낼 수 있고, 정책에 배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사용이 필요 󰏅 질의응답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직원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 - 센터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위탁한 기관 직원이고 계속 바뀌어 교육에 다소 어려움 있음, 프로그램 개선에 동의 ○ 주민센터 직원 교육 및 환경 개선 - 주민센터 복지담당 직원 교육 강화 필요, 민원 상담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신원보호를 위해 별도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서울시 인권위 권고 요망 ○ 인터넷 통한 관련 정보 접근 - 인터넷 검색 시 미혼모 생활 관련 정보가 바로 노출되도록 접근성 강화 ○ 어린이집 아빠 참여 수업 명칭 변경 - 서울시 관계부서(보육담당관)에 명칭 변경 요청 ○ 서울시 인력개발원에 미혼모 교과과정 설치 - 교육 단위가 작아 단일 교육 과정 설치에 어려움 있으니, 서울시 인권위 권고 요망 ○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거점기관 상담원 배치 관련 - 현재 4개 자치구만 긴급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 있음 - 미혼부모 거점기관 상담원 1명 추가 배치 예산은 금년에는 협치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2018년 예산 확보 필요 3 향후계획 ○ 논의된 내용에 대해 인권위와 협의,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즉시 개선 추진하거나 인권위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후속조치 ○ 후속조치 결과에 대해 참석 단체(대상)와 공유 ○ 시민인권보호관과 논의 내용 공유, ○ 후속 간담회 개최 여부 논의. 붙임 :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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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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