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용역 -준 공 검 사 결 과 보 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629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代이외재 12/20 서병철 협조 주무관 박향서 주무관 송지선 -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용역 - 준 공 검 사 결 과 보 고 ’17.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용역 - 준 공 검 사 결 과 보 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 사업기간 : 2017.9.25. ~ 2017.12.15. ? 준공일자 : 2017.12.15. ? 계약업체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대표: 문경란) ? 계약금액 : 금37,800,000원 ? 과업내용 - 서울시 자치법규 전체 점검 및 분류 - ‘인권’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위주로 인권침해여부 검토 - 서울시 자치법규에 적극적으로 인권관점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인권친화적 개선 방향 제시 ?? 사업비집행내역 ? 계약금액 : 금37,8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준공검사 ? 검사일자 : 2017.12.20. ? 검 사 자 : 인권정책팀 박유경, 박향서, 송지선 주무관 ? 주요검사내용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수행여부 검 사 영 역 수행여부 서울시 자치법규 전체 점검 및 분류 O ‘인권’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위주로 인권침해여부 검토 O 서울시 자치법규에 적극적으로 인권관점 적용 가능 여부 검토 O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인권친화적 개선 방향 제시 O - 성과품의 정상 제출여부 검 사 영 역 수행여부 실태조사 보고서 및 자료보고서 50부 O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산출물(수집 기초자료, 조사문석 자료 등) CD 및 USB 제출 O ? 검사결과 : 적합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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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용역 -준 공 검 사 결 과 보 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629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유경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32421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법제도및정책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