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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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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음진동관리법(이용득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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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재생에너지법(김병관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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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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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권법(김한표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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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권법(이찬열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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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료법(남인순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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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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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본시장법(박용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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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살예방법(한정애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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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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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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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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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대군인법(김해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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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주거약자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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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지방대육성법(조승래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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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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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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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통일교육지원법(박선숙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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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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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학교체육진흥법(한선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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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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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형집행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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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소음진동관리법 등 22건).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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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안 목록(2017122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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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26.-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071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2472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