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669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중선 송동욱 안대희 12/12 권기욱 협 조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 모니터링> 용역 계약변경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2017. 11. 물순환안전국장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 모니터링> 용역 계약변경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 중인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 모니터링’ 장기계속용역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물순환 다분야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및 장기모니터링 ○ 기 간 : 2016.8.26. ~ 2019.8.25.(장기계속, 3년) ○ 용 역 비 : 1,340백만원(‘16년 200, ’17년 600, ‘18년 216, ‘19년 324) ○ 도 급 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80%), ㈜동일기술공사(20%) ○ 주요내용 - 물순환시설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시행, 데이터 분석·평가, 경제적 가치 평가 - 우수유출저감, 투수율 제고방안 마련 및 불투수면 총량제 적용성 평가 -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를 위한 다분야 협력·협업 매뉴얼 마련 등 □ 변경개요 ○ 변경사유 - 당초 과업내용의 구체화 및 변경(모니터링의 범위 및 조사 대상, 물순환 지표 및 지도 개발, 시공？설계 매뉴얼 제작 등) - 기존의 과업 분담 비율로는 효율적인 용역 수행 곤란.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분담이행 기관 간의 분담비율, 참여기술자, 예정공정표 변경을 통해 과업의 효율적 진행.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과업기간 2016.8.26.~2019.8.25 변경없음 총용역비 1,340백만원 변경없음 분담비율 건기연(80.00%), 동일(20.00%) 건기연(52.76%), 동일(47.24%) □ 회의결과 ○ 회의개요 - 목 적 : 용역계약 구성원 간 합의된 계약변경(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일 시 : 2017.11.24.(금) 16:30 ~ 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자문위원 : [참석자문]권철순 대표[(주)거산], 현학봉 대표[씨플러스 인터내셔널] [서면자문]남진권 대표[건설경영법제연구소] ○ 자문내용 -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내역서 구성의 적정성 여부 - 분담이행방식 장기계속용역의 분담비율 변경에 대한 적정성 여부 - 계약변경 부적정 의견 시 대안 등 ○ 자문결과(요약) 【권철순 위원】 - 본 용역계약 지분율 변경사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동일기술공사)의 요청내용이 서울시의 과업목적에 부합하므로 지분변경 계약에 동의합니다. 【현학봉 위원】 - 본 변경계약은 과업 수행 중 당초 과업내용의 내용상의 문제를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 당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고, - 계약 당사자가 용역 수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여 변경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진권 위원】 -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이 발생하였고, 설계(과업내용) 변경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이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 구성원 당사자 간의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결 론 : 자문위원 전원 ‘지분변경 계약 가능함’으로 의견 제시함. □ 조치계획 및 향후일정 ○ 조치계획 - 계약부서(재무과)에 총차 변경계약 및 2차 년도 차수계약 의뢰 - 2차 년도 차수계약 체결 후 선금(240백만원-계약금액의 40%) 지급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총 250,000원 ？ 지급대상 : 외부위원 3명 ？ 소요예산 : 250,000원(100,000원×2명+50,000원×1명) ？ 지급방법 : 용역계약에 반영된 자문비로 계약업체가 지급 ○ 향후계획 - ‘17.12.12 : 변경계약 및 2차 년도 차수계약 의뢰 - ‘17.12.13 : 변경계약 및 2차 년도 차수계약 체결 - ‘18.08.31 : 2차 년도 용역 준공 - ‘19.08.25 : 3차(총차) 년도 용역 최종 준공 붙 임 1.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1부. 2. 자문의견서 1부. 3. 자문회의 녹취록 1부. 4. 차수별 내역서(변경) 1부. 5. 기술용역 계약변경 자문회의 자료 1부. 6. 과업내용서 대조표 1부. 7. 합의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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