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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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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강수계법 하위법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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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축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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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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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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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통령기록물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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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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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산업안전보건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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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세종시법(오세정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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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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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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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원재활용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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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장사법(신창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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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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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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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방위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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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수문조사 업무규정 등 4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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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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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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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가공무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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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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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군표창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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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동물보호법(김상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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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4대강수계법 하위법령 등 22건).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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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안 목록(2017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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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1.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337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2106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