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1.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남인순의원).zip

    비공개 문서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혜숙의원).zip

    비공개 문서

  • 3. 도로법(김중로의원).zip

    비공개 문서

  • 4. 민간임대주택법(민홍철의원).zip

    비공개 문서

  • 5.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전재수의원).zip

    비공개 문서

  • 6. 병역법(이철희의원).zip

    비공개 문서

  • 7. 체육시설법(김중로의원).zip

    비공개 문서

  • 8.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9. 과학기술분야 정출연법(신용현의원).zip

    비공개 문서

  • 1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송기석의원).zip

    비공개 문서

  •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3.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송기석의원).zip

    비공개 문서

  • 14.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의원).zip

    비공개 문서

  • 1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송기석의원).zip

    비공개 문서

  • 1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7. 민간임대주택법(윤후덕의원).zip

    비공개 문서

  • 18 .보조금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9.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zip

    비공개 문서

  • 20.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20건).hwp (2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타 부처 법안 목록(20171116).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1.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91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2041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