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업보상 요청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업보상 요청에 대한 회신 조○○님 안녕하십니까? 조○○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석촌지하차도 상부 구조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과 인접한 커피숍 영업 피해가 월 100만 ~ 200만원 정도 매출 손실을 보았으므로 영업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사중 피해로 인한 영업보상의 경우 영업소 입구 도로를 단절 시켜 통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판례는 있으나, 동 커피숍은 도로도 단절이 된 적이 없으며, 공사 기간동안 통행이 이루어져 영업보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회신해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자 이한규(02-3708-2556)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11/02 진재섭 협조자 시행 토목부-228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6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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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영업보상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2827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6) 관리번호 D000003185703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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