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GB 정기점검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252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공원녹지정책과장 박종천 이상용 11/01 유영봉 협 조 공원녹지정책팀장 오종범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협력팀장 양성만 공원문화팀장 조윤주 2017년 하반기 GB 정기점검 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17년 하반기 GB 정기점검 계획 2017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등 자치구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 ? 2017년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푸른도시국장 방침> - 공원녹지정책과-2831호(2017.2.16.) Ⅱ 점검계획 ? 점검방향 - 행위허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파악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단속원의 단속활동 강화 계기 마련 ? 점검내용 - 자치구 자체 단속계획 수립 여부 및 운영실태 - 미조치 불법행위 사후관리 현황 - 허가 · 신고 처리사항 적정 여부 및 불법행위 등 각종대장 정리실태 - 개발제한구역 시설(안내판, 경계표석)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 직무 및 소양교육 시행여부 -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대주민 홍보활동 시행여부 - 점검조별로 자치구와 일정 협의하여 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점검반 편성 - <조별 점검대상 자치구> 조별 점 검 자 자 치 구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자치구 통보 - 불법행위 자진정비 및 원상복구 계고 조치 - 불이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 민생사법경찰단 조치 의뢰 - 상습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 붙임 1. 관리실태 점검표 1부. 2. 현장 위법행위 조사서 1부. 끝. 붙임1 2017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표 ( 구) <내부점검> 점검일시: 2017.11. . 분 야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내부 점검결과 비 고 1.자체단속 계획 -수립여부 및 이행여부 -1월말까지 수립 -3개월마다 단속계획 -단속공무원 교육 여부 -규정 제10~11조 2.관련서류 비치 -건축물관리 대장 -비치 및 활용여부 -규칙 제13조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대장 -비치 및 활용여부 -규칙 제24조 -불법행위관리 대장 -대장비치 및 활용여부 -규정 제10조 -항공사진 활용 -항공사진 활용 단속여부 -규정 제7조 -경계표석 대장 -안내판 -대장관리 실태 -규칙 제2조 현장점검 병행 3.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 처리현황 -허가 및 신고처리 적절여부 -보전부담금 적정부과 여부 등 -허가,신고처리결과 국토교통부통보여부 (시 경유) -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20조 -법 제13조의 2 현장점검 병행 4. 불법행위 조치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 고발 - 철거 -미조치 불법행위 사후 관리 현황 -조치행위 절차, 기간 등 적절여부 -이행강제금 년 2회 부과여부 -법 제30~33조 현장점검 병행 5.홍보활동 -불법행위 홍보 -불법행위에 대한 대주민 홍보활동 -규정 제4조 <현장점검> 분 야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현장 점검결과 비 고 1. 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 -허가 및 신고처리사항 위반여부 (실제 규모, 용도, 사용자 등이 허가사항과 맞는지 여부 점검) 6H 원칙에 의거 작성 2.불법행위 조치 - 실제 철거여부 - 철거후 재발생 여부 - 조치 후 관리실태 (실제 철거여부, 재발생 여부등) 및 미조치 사항 관리실태 “ 3. 관리시설 (안내판,경계표석) - 안내판, 경계표석 관리실태 - 안내판, 경계표석 훼손여부 등 관리실태 - 구역변경에 따른 경계 표석 신규 또는 변경 설치 적정 관리 여부 “ 4. 순찰결과 불법행위 적발 예 : 불법신축, 증축,형질변경, 용도변경,적치물 등. 별도 위법행위 조사서 작성으로 갈음 점 검 일 2017. 11. . 공원녹지정책과 점검자 직 성 명 (인) 점검자 직 성 명 (인) 붙임2 (예 시) 2017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현장 위법행위 조사서 일련번호 점검일: 2017. 11. . ( 요일) 위 법 토 지 현 황 위 치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적발일시 주 소 성 명 대 위 법 행 위 내 용 조 치 사 항 행 위 자 행위 일시 행위내용 규 모 (㎡) 구 조 용 도 계 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 발 원상 복구 추 인 주 소 성 명 2016.10 (추정) 불법가설물 설치로 영업행위 3×6 = 18 콘테이너 및 천막 가설물 사무실 현 황 사 진 및 배 치 도(위 치 도) 불법가설물 전경 위 치 도 ○ 기타 참고사항 - - 점 검 일 2017. 11. . 공원녹지정책과 점검자 직 성 명 (인) 점검자 직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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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GB 정기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252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관리번호 D00000318457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행위지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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