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491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창 홍은미 10/16 김창현 2016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에 따른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1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6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에 따른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6년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장기안심상가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및 제6조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363호, ’15.12.7.) ○ 2016 임차상인 보호 추진계획 (소상공인과-16398, ’15.11.24.) ？？ 점검개요 ○ 기 간 : ’17. 8. 1 ~ 9. 30. (2개월) ○ 대 상 : ’16년 장기안심상가 선정 34개 (125개 상가임차인) ※ 장기안심상가 총 39개소 중 5개소 사업철회 ○ 점 검 자 : 상생협력팀 4명 (2명 1개조 편성) ○ 점검방법 : 임대인 및 임차인 면담, 상생협약 이행여부 확인 등 ？？ 그동안 추진경위 ○ ’16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소상공인과-5440, ’16.4.14.) ○ ’16. 제1차 장기안심상가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16.8.19.) - 총 21개 중 15개소 장기안심상가로 선정(지원한도액 260백만원) ○ ’16. 제2차 장기안심상가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16.11.19.) - 총 25개 중 24개소 장기안심상가로 선정 (지원한도액 540백만원) ？？ 점검결과 : 34개 상가건물 전체 상생협약 준수 상가임차인 (총계) 계약만료 전 계약만료 재 계 약 계약만료 후 이전 계약만료 전 이전 공실 125 58 51 8 3 5 ○ 계약만료 후 재계약(51명) 시 장기안심상가 상생협약 인상률 준수 ○ 임차인 변경(11명) 시에도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 승계 ○ 신규임차인 공실입점 시 상생협약 이행토록 임대인에 안내 ？？ 미비점 및 개선방향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이 어려운 외곽지역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택지역 1인상가 등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 사업효과 미흡 <외곽지역에 위치한 상가건물>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 <주택을 학원으로 활용한 상가주택> ？ 장기안심상가 선정 시 현장방문을 통해 주변여건, 지역분석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임차상인에 실질적 도움될 수 있는 상가를 선정 사업추진 ○ 특히, ’16~17년 사업에 선정된 81개 상가건물 중 40%(33개 건물)가 1개구에 편중되어 인근 상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 전 지역 임대료 인상억제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 ’18년도 장기안심상가 사업추진 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자치구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 참여방안 적극 모색 또한 임차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안심상가 모집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집중홍보 추진 붙임 :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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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1491

D0000031639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