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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2187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10/10 강필영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53번, 김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53번 1.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업무 유관부서 및 타 기관 협력체계 주요내용 ○ 향후 협력체계 구성 방안 2.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구성원의 직급별, 직렬별, 개인별 위험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수당 지급 내역 3.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구성원의 직급별, 직렬별, 개인별 부당수당 지급액 및 수당 반납 내역 4.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실적 ○ 장비 구매 계획 대비 구입 실적, 공고문, 계약일, 계약방식, 응찰자, 낙찰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5. 디지털포렌식 수사팀 인력 현황 ○ 인력구성(직급, 직렬, 민생사법경찰단 재직 기간), 업무분장 6. 디지털포렌식 장비 사용장소 통제 유무 등「「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상 준수 목록, 준수 목록 대비 준수 여부 7. 최근 3년간 수사장비 구매 관련 ○ 계획 대비 구매실적 ○ 품명, 구매일, 단가, 용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8. 최근 3년간 연도별“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중‘공공운영비’ 집행 내역 ○ 세부항목별 사용내역(항목별,예산액, 집행액, 불용사유) 9. 최근 3년간 연도별 민생사법경찰단 홍보내역, 향후 홍보방안(교통방송, 서울사랑 등 홍보결과 포함). 끝.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업무 유관부서 및 타 기관 협력체계 주요내용 (향후 협력체계 구성 방안) ？？ 업무 유관부서 및 타 기관 협력체계 주요내용 ○ 전국 17개 시？도 특사경수사협의체 구성？운영(’16. 5.12) - 대상기관 :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특사경 운영책임관) - 주요내용 : 특사경 발전방안 공동모색, 특사경 위상제고 및 처우개선 논의 등 ○ 식품 및 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7. 4.19)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내용 : 兩 기관 공조수사를 통한 부정불량식품, 부정의약품 등 위해사범 척결 ○ 성매매 전단지 제로화 추진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및 운영(’17. 8.14~) - 관련기관 : 서울시, 20개 자치구, 이동통신사(KT, LG U+, SK텔레콤) - 주요내용 : 자치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성매매 전단지 수거체계 구축 및 성매매업자와 통화불능을 유도하는 ‘대포킬러’ 프로그램 운영 ○ 식품의약, 방문판매, 상표권, 다단계, 대부업 등 위반사범 유관기관 공조수사 및 단속 실시 - 협력기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5개 자치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공정경제과 등 ○ 식ㆍ의약품 등 채증자료(시료), 압수물 성분검사, 원산지 판별검사 협력 - 협력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관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 특사경 수사 능력향상 및 직무역량 함양 전문교육 협력 강화 - 법무연수원 : 직무전문교육, 2주, 교육비 없음 - 대검찰청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3개월, 교육비 없음 ？？ 향후 협력체계 구성 방안 ○ 중앙부처, 경찰, 민간협의체, 유관부서 등과 협력체계 지속 확대 구성 - 교육기관 교육기회 제공, 업무정보 공유, 업무협조, 정기적 간담회 개최 등 추진 2.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구성원의 직급별, 직렬별, 개인별 위험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수당 지급 내역 ？？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수사관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만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별 위험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민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내역 : 매월 20만원(5급 이하만 지급) ○ 지급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2” ○ 최근 3년간 지급현황 : 740,144,210원 (’17.9월 현재) - 15년(259,871천원) / 16년(277,422천원) / 17년(202,850천원) 3.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구성원의 직급별, 직렬별, 개인별 수당 반납 내역 ？？ 최근 3년간 수당 반납현황 : 5,524,150원 (’17.9월 현재) ○ 15년(12명, 14건, 1,622천원) / 16년(27명, 32건, 3,293천원) / 17년(5명, 8건, 608천원) ？？ 각종 수당 반납 사유 ○ 각종 수당은 특정 지급일에 맞추어 사전에 전산작업 등을 마치고 해당 지급일에 先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지급 이후에 인사발령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 등 정산을 실시하고 先 지급한 수당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 2017년은 9월 현재 수당 반납이 5명, 8건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 (단위: 명, 천원/ 2017.9월 현재) 수 당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반납액 건수 반납액 건수 반납액 계 14 1,622 32 3,293 8 608 대우공무원수당 1 35 2 134 1 54 가족수당 1 160 3 61 1 21 특수지근무수당 1 79 2 64 - - 위험근무수당 3 434 4 180 - - 초과근무수당 1 119 　- 　- - - 관리업무수당 　- -　 1 271 - - 정액급식비 1 20 2 199 2 128 직급보조비 1 17 3 649 1 105 기술수당 -　 -　 1 1 - - 육아휴직수당 　- -　 1 651 - - 직책급업무추진비 1 100 　- -　 -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 393 10 981 3 300 대민활동비 1 261 3 102 - - ？？ 연도별 수당 반납 세부내역 < 2015년 > 구 분 건수 환수금액 환수 사유 반납대상 계 14 1,622,290 　 ？？ 대우공무원수당 1 35,030 ？？ ’15.1월분 대우공무원수당을 기 지급했으나 ’15.1.23 승진 일할 정산 환수 최00 ？？ 가족수당 1 160,000 ？？ 가족사항 변경 박00 ？？ 특수지근무수당 1 79,990 ？？ 민사단 전입으로 소속변경되어 수당지급사유 소멸로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김00 ？？ 위험근무수당 1 171,610 ？？ 민사단 전입으로 소속변경되어 수당지급사유 소멸로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박00 1 183,220 ？？ 민사단 전입으로 소속변경되어 수당지급사유 소멸로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차00 1 79,990 ？？ 민사단 전입으로 소속변경되어 수당지급사유 소멸로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김00 ？？ 초과근무수당 1 119,400 ？？ 직급에 따른 단가 계산 착오로 기 지급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김00 ？？ 정액급식비 1 20,960 ？？ ’15.7.27 휴직으로 기 지급받은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정00 ？？ 직급보조비 1 17,260 ？？ ’15.7.27 휴직으로 기 지급받은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정00 ？？ 직책급업무추진비 1 100,000 ？？ 법률자문검사 ’15.2.25 복귀로 기 지급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백0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 135,480 ？？ ’15.5.11 자치구 복귀로 기 지급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임00 1 58,060 ？？ ’15.7.23 인사발령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권00 1 200,000 ？？ ’15.10.31 인사발령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이00 ？？ 대민활동비 1 261,290 ？？ 민사단 전입으로 소속변경되어 수당지급사유 소멸로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박00 < 2016년 > 구 분 건수 환수금액 환수 사유 반납대상 계 32 3,293,840 ？？ 대우공무원수당 1 75,620 ？？ ’16.2월분 대우공무원수당을 기 지급했으나 ’16.2.15 승진 일할 정산 환수 김00 1 58,240 ？？ ’16.7월분 대우공무원수당을 기 지급했으나 ’16.7.18 승진 일할 정산 환수 김00 ？？ 가족수당 1 4,520 ？？ 가족사항 변경 김00 1 11,730 강00 1 44,670 최00 ？？ 특수지근무수당 1 14,190 ？ 민사단 전입으로 소속변경되어 수당지급사유 소멸로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이00 1 50,000 김00 ？？ 위험근무수당 1 17,740 ？？ 민사단 전입으로 소속변경되어 수당지급사유 소멸로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이00 1 50,000 김00 1 54,190 정00 1 58,060 김00 ？？ 관리업무수당 1 271,710 ？？ 인사발령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황00 ？？ 정액급식비 1 130,000 ？？ 인사발령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전00 1 69,330 ？？ ’16.11.15 육아휴직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김00 ？？ 직급보조비 1 419,300 ？？ 민사단 전입으로 소속변경되어 수당지급사유 소멸로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권00 1 155,000 ？？ 인사발령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전00 1 74,670 ？？ ’16.11.15 육아휴직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김00 ？？ 기술수당 1 970 ？？ 인사발령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권00 ？？ 육아휴직수당 1 651,660 ？？ 인사발령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박0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 109,680 ？？ ’16.1.15 인사발령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박00 1 90,320 ？？ ’16.1.18 인사발령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윤00 1 90,320 최00 1 90,320 ？？ ’16.1.18 자치구 복귀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김00 1 148,390 ？？ ’16.5.9 자치구 복귀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고00 1 90,320 ？？ ’16.7.18 인사발령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마00 1 90,320 한00 1 90,320 문00 1 90,320 ？？ ’16.7.18 타기관 파견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유00 1 90,320 ？？ ’16.7.18 자치구 전출에 따른 기 지급 수당 일할 정산 환수　 윤00 ？？ 대민활동비 1 33,870 ？？ 민사단 전입으로 소속변경되어 수당지급 사유 소멸로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마00 1 33,870 정00 1 33,870 박00 < 2017. 9월 현재 > 구 분 건수 환수금액 환수 사유 반납대상 계 8 608,020 ？？ 대우공무원수당 1 53,960 ？？ ’17.1월분 대우공무원수당을 기 지급했으나 ’17.1.20. 승진 일할 정산 환수 강00 ？？ 가족수당 1 20,640 ？？ 가족사항 변경(父 사망) 강00 ？？ 정액급식비 1 54,510 ？？ 직위해제처분(‘17.5.19.)으로 기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황00 1 73,660 ？？ 직위해제처분(‘17.6.14.)으로 기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김00 ？？ 직급보조비 1 104,830 ？？ 직위해제처분(‘17.5.19.)으로 기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황0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 83,870 ？？ 직위해제처분(‘17.5.19.)으로 기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황00 1 113,330 ？ 직위해제처분(‘17.6.14.)으로 기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김00 1 103,220 ？？ 파견복귀발령(‘17.8.17.)으로 기 지급된 수당 일할 정산 환수 금00 4.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실적 ？？ 장비 구매 계획 대비 구입 실적, 공고문, 계약일, 계약방식, 응찰자, 낙찰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1) 장비 구매 계획 대비 구입 실적 : 100% 구매 ○ 장비 구매 목록 구매 항목 수 량 증거분석용 서버【워크스테이션】 1대 현장용 모바일 장비【노트북】 2대 현장용 디스크 장비【SSD 외장하드】 4대 휴대용 증거복제장비 1대 포렌식 LAB실 장비 1식 모바일증거 분석 S/W【서버용】 1식 디스크증거 분석 S/W【서버용】 1식 모바일 증거채증 및 분석 S/W【현장용】 2식 디스크 증거채증 및 분석 S/W【현장용】 4식 2) 공 고 문 : 붙임1 참조 / 3) 계 약 일 : 2017. 6. 15 / 4)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5) 응 찰 자 : 3개업체(제트코, 파이널데이터, 프론테오코리아) 6) 낙 찰 자 : 파이널데이터 7) 예산액 : 228,800천원 / 8) 집행액 : 205,480천원 / 9) 집행잔액 : 23,320천원 5. 디지털포렌식 수사팀 인력 현황 ？ 인력구성(직급, 직렬, 민생사법경찰단 재직 기간), 업무분장 직 급 인원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분장 전 입 일 재직기간 전산6급 1명 ’17.1.16. 9개월 디지털포렌식 수사 및 분석(민생수사1반) 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총괄) 범죄수사자료 온라인조회단말기 시스템 유지관리 온라인 범죄신고체계 개선업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운영 및 관리 수사직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전산7급 1명 ’14.1.15. 3년 9개월 디지털포렌식 수사 및 분석(민생수사2반) 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지원) 검찰청 KD-NET 운영 및 유지관리 영상녹화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정보공동이용 수사분야 권한관리 부서 전산업무 지원 6. 디지털포렌식 장비 사용장소 통제 유무 등「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상 준수 목록, 준수 목록 대비 준수 여부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8조(정보통신시설 보안)에 의거 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생사법경찰단 자체적으로「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을 제정(붙임1 참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요 ？위 치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서울시청 남산별관 3층) ？구 성 : 분석실과 참관실(약 33㎡) ※ 통제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운영인력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2명 ？개 소 일 : 2017. 8. 22.(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8조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보안 준수 목록 및 준수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준 수 목 록 준수여부 비고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방지대책 ○ 방호문과 세콤운영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 세콤과 디지털도어락 설치 3 출입자 인증·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 세콤을 통해 상시출입자만 출입가능 참관실과 분석실 CCTV설치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 5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 즉시 수립 예정 6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 관리책임자 : 민생수사총괄팀장 장비취급자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 남산청사는 통신시설만 UPS전원 공급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 발전기를 통해 비상조명 운영 9 전자파 누설 방지 대책 × 향후 휴대용 전자파 누설 방지 장치 구매 예정 10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 출입시 핸드폰을 휴대용 저장매체 보관 용기에 비치 7. 최근 3년간 수사장비 구매 관련 ○ 계획 대비 구매실적 ○ 품명, 구매일, 단가, 용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 최근 3년간 수사장비의 계획 대비 구매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년도 예산액 14,810천원 중, 13,537천원 집행 (집행율 : 91.4%, 낙찰차액 발생) ○ ’16년도 장비구매계획에 따라 예산액 21,250천원 전액 집행 (집행율 : 100%) ○ ’17년도 예산액 5,000천원 중, 4,670천원 집행 (9월 현재) (집행율 : 93.4%, 낙찰차액 발생) ？？ 최근 3년간 구매한 수사장비의 품명, 구매일, 단가, 용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연번 품명 구매일 단가 용도 집행액 잔액 비고 계 13,537,000 1,273,000 1 스파이캠코더 ’15.04.27. 464,000 영상녹화 2,768,000 1,273,000 헤드셋형 204,000 배터리형 358,000 안경형 2 내시경카메라 ’15.05.21. 3,454,000 단속활동 촬영 3,454,000 3 이동형녹화장비 ’15.06.10. 7,000,000 현장증거 수집 7,315,000 ○ 2016년 연번 품명 구매일 단가 용도 집행액 잔액 비고 계 21,250,000 0 1 스파이캠코더 ’16.03.04. 1,470,000 영상녹화 2,907,000 0 안경형 510,000 텀블러형 420,000 차키형 370,000 배터리형 290,000 배터리형 ’16.12.21. 370,000 2,910,000 안경형 470,000 텀블러형 380,000 차키형 260,000 배터리형 280,000 볼펜형 480,000 시계형 2 라이브스캐너 ’16.06.16. 367,500 전자지문채취 5,700,000 1,417,500 3 디지털카메라 ’16.12.05. 4,433,810 증거채집 4,433,810 4 영상소프트웨어 ’16.07.28. 500,000 조사 영상확인 2,750,000 5 금속탐지기 ’16.12.21. 170,000 금속물 확인 2,549,190 차량하부검색경 285,000 차량밑 확인 포승줄 88,000 도주방지 호신용스프레이 44,000 신변방어 수갑 91,000 도주방지 방검복 308,000 신변방어 삼단봉 92,000 신변방어 ○ 2017년 (9월 현재) 연번 품명 구매일 단가 용도 집행액 잔액 비고 계 4,670,000 330,000 1 냉동냉장고 ’17.05.23. 2,500,000 압수물 보관 4,670,000 330,000 8. 최근 3년간 연도별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중 ‘공공운영비’ 집행 내역 ※ 세부항목별 사용내역(항목별,예산액, 집행액, 불용사유) ？？ 최근 3년간 공공운영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사유 2015 94,836 49,245 51.9 유가하락에 따른 주유비 감소 휘발료 기준 2014년 리터당 약1,800원⇒ 2015년 리터당 약1,500원 2016 70,686 56,568 80.0 유가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른 집행 잔액 2017.9월 현재 51,167 48,033 93.9 ○ 2015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지 출 적 요 금 액 1 수사차량 주유비 35,758 2 무전기, 와이브로 등 통신요금 8,994 3 등기우편 수수료(피의자 출석 통보 등) 66 4 수사차량 수리비(차량사고 자기부담금, 타이어교체, 네비게이션 수리 등) 3,927 5 기타(수질오염ph측정기 수리비 지급) 500 합 계 49,245 ○ 2016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지 출 적 요 금 액 1 수사차량 주유비 41,431 2 무전기, 와이브로 등 통신요금 9,277 3 등기우편 수수료(피의자 출석 통보 등) 51 4 수사차량 수리비(차량사고 자기부담금, 네비게이션 수리 등) 3,626 5 기타(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부품교체, 초과 지문인식기 프로그램 교체 및 이전 설치 등) 2,183 합 계 56,568 ○ 2017년 집행 세부내역 (9월 현재) (단위 : 천원) 연번 지 출 적 요 금 액 1 수사차량 주유비 34,736 2 무전기, 와이브로 등 통신요금 12,677 3 등기우편 수수료(피의자 출석 통보 등) 76 4 수사차량 수리비(차량사고 자기부담금 등) 544 합 계 48,033 9. 최근 3년간 연도별 민생사법경찰단 홍보내역, 향후 홍보방안(교통방송, 서울사랑 등 홍보결과 포함) ？？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수사결과 등에 대한 수시 보도자료 제공, 자체 페이스북 개설 운영(’17.2월~), 카드뉴스 제작 제공, 시 홈페이지 민생사법경찰단 홍보 메뉴 개설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 제공 건수 < 2015년 : 총 16건 > 연번 일 자 보 도 내 용 1 ’15.01.23. 그린벨트에 불법 음식점, 공장 등 위법행위 20명 형사입건 2 ’15.01.26. 비아그라 성분 ‘저질 홍삼음료’ 제조？판매 일당 검거 3 ’15.02.11. 서울시, ‘인터넷 제수음식 판매업소’ 위법행위 적발 4 ’15.03.06. 사정지연제 ‘불법 제조·전국 러브호텔 공급한 일당 검거 5 ’15.03.13. 서울시, 3無[신고·안전·위생] 불법 오피스텔 호텔 적발 6 ’15.04.15. 서울시, 봄철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7 ’15.04.20.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 공사장 142개 특별 점검나서 8 ’15.05.11. 서울시, 37억 상당 옥수수유 섞은 가짜참기름 유통업자 적발 9 ’15.05.26. 서울시, 그린벨트 내 억대 불법 '창고영업' 첫 적발 10 ’15.06.19. 서울시, 폐수 무단방류 25곳 적발 가뭄 속 상수원 오염 차단 11 ’15.08.19. 서울시, 짝퉁 휴대폰케이스 제조·유통·판매 일당 적발 12 ’15.09.10. 무단 토지형질변경, 벌채 등 그린벨트 훼손 17명 형사 입건 13 ’15.10.09. 시, 시민건강 위협 도심 한복판 불법 도장업체 78곳 적발 14 ’15.11.12. 서울시, 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 업소 무더기 적발 15 ’15.11.24. 시 민생사법경찰, 지자체 최초 불법 대부업·다단계도 수사 16 ’15.12.01. 서울시, 약국 없는 시골 슈퍼에 의약품 영업？판매업자 적발 < 2016년 : 총 24건 > 연번 일 자 보 도 내 용 1 ’16.02.05. 서울시, 유독성 세차장 세정제 불법 제조·유통 업소 적발 2 ’16.02.1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음식점, 공장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3 ’16.02.19. 서울시-국립수산과학원 첫 공조수사, 새우젓 원산지 둔갑 적발 4 ’16.02.24. 서울시 특사경, 화장품법 위반 불법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5 ’16.03.18.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가짜 황사마스크 불법판매업자 적발 6 ’16.04.26. 서울시 특사경, 중금속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적발 7 ’16.05.12. 서울시, '2,437% 살인적 금리' 불법 대부업 첫 수사？적발 8 ’16.05.26. ‘지점장 시켜줄게’ 취업 미끼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 9 ’16.05.30. 저질 한방 당뇨치료제 제조 판매한 한의사들 검거! 10 ’16.06.01. 동대문 상권 ‘중국산→한국산 둔갑’ 유명브랜드 짝퉁퇴출 11 ’16.06.29. 전국 17개 시ㆍ도 특별사법경찰 협의체 7월 공식 출범 12 ’16.07.08.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자 17명 형사입건 13 ’16.07.25. 민생사법경찰단 청사 이전 14 ’16.08.19. 서울시, 행락철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 계곡 위법 행위 단속 15 ’16.08.31. 서울시, 불법 신종 미용업소(두피관리,네일,염색) 무더기 적발 16 ’16.09.08.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인터넷광고반찬류판매업소위법행위무더기적발 17 ’16.09.20. 서울시, 주택가 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도장업체 69곳 적발 18 ’16.09.28. 서울시, 고객 해약환급금 미지급 · 선수금 미보전 등 불법 상조업체 적발 19 ’16.11.24. 서울시 특사경, 한강 다리·도로 위 자동차 불법도장행위 환경사범 적발 20 ’16.12.02. 서울시, 짝퉁 가방 제조·유통·판매 일당 적발 21 ’16.12.07. 서울시, 불법 대부업 수사 첫 해 28개소, 43명 입건 22 ’16.12.08. 서울시, 불법 다이어트한약 제조 판매 사범 적발 23 ’16.12.21. 서울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유통 판매사범 무더기 적발 24 ’16.12.27. 서울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판매업자 등 19명 형사입건 < 2017. 9월 현재 : 총 35건 > 연번 일 자 보 도 내 용 1 ’17.01.10. 서울시 특사경, 수은 등 유해 폐수 무단배출한 25곳 적발 2 ’17.01.12. 비닐하우스 가설물 설치 등 19명 형사입건 3 ’17.01.19. 유명 백화점·대형마트 네일전문미용업소 알고보니 불법영업 4 ’17.01.25. 시 특사경, 잇따른 한강 동물사체 무단투기자 형사입건...이번엔 잠수교 5 ’17.02.07. 서울시,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요양병원 등 적발 6 ’17.02.22. “오피스텔,아파트,고시원이관광호텔?” ‘서울시, 관광객 대상 신종 범죄 숙박 영업무더기 적발’ 7 ’17.03.03. 서울시 특사경, 비산먼지 관리 엉망인 공사장 등 52곳 적발 8 ’17.03.09. 서울시, 사회 초년생 울린 불법 다단계 조직 등 적발 9 ’17.03.1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2명 형사입건 10 ’17.03.30. 서울시 특사경, 닭 불법 도축 등 부정 축산물 판매업소 19곳 적발 11 ’17.03.31. 서울시, 민·관 손잡고 비산먼지 사업장 1,800여개소 집중 점검한다. 12 ’17.04.04. 서울시, 비밀매장에서 외국인 대상 위조상품 다량판매 일당 적발 13 ’17.04.13. 서울시, 서민 울리는 3,476%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등 형사입건 14 ’17.04.20. 서울특별시-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체결 15 ’17.04.21. '서울시 불법 다이어트식품 제조 판매사범 적발' 16 ’17.05.17. 서울시! 민생범죄 신고 제보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17 ’17.05.25. 서울시!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 특별 합동점검 결과 총 83곳 적발 18 ’17.06.02. 서울시, 일명 라벨갈이로 중국산 의류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19 ’17.06.19. 불법미용시술한 무자격자 및 대형프랜차이즈 피부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20 ’17.06.21.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21 ’17.06.27. 서울시, 20년간 상습적으로 자동차 불법도장한 1명 구속, 98명 형사입건 22 ’17.07.20.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은..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포럼 개최 23 ’17.07.27. 서울시민, 자치경찰제 도입 긍정적이지만 중립성 확보는 과제 24 ’17.08.16.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사유지처럼 사용한 위법행위 적발 25 ’17.08.18. 서울시, ‘세균 우글우글’ 콩국 식혜 아파트에 유통한 업체 덜미 26 ’17.08.22.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과학수사 전담‘디지털포렌식 센터’개소 27 ’17.08.24. 서울시, 전단지에 있는 성매매업소 전화번호 불통 만든다 28 ’17.08.29. 서울시, 조기퇴직자_주부… 서민울린 불법다단계 상조업체 적발 29 ’17.08.31. 서울시,자치경찰도입대비‘자치경찰시민회의’출범 30 ’17.09.06. 서울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형약국 등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31 ’17.09.15. 자치경찰제 도입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처음 한자리 모인다 32 ’17.09.15. 카드깡 대출의 진화, 이제 지방세까지…서울시,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33 ’17.09.20. 서울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원청 책임감독 강화 34 ’17.09.26. 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550만원 첫 지급 35 ’17.09.27.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로 의료기기, 화장품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 기타 홍보 추진현황 ○ 민생사법경찰단 ‘페이스북’ 자체 개설 운영(’17.2.~) - (내용)민사단 소개, 수사결과 보도내용 및 수사사례 전파, 범죄예방 안내 등 - (명칭)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민생사법경찰단 안내 홈페이지 및 신고？제보센터 개설(’17.2.~) - (접속방법)市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안전 > 민생사법경찰 > 신고센터 - (개설배경)市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카드뉴스 제공 등을 통해 민사단 수사사례를 홍보하고 민생범죄 신고 편의 제공 ○ 민생사법경찰단 참여기관 및 관계자 등을 통한 홍보 활성화 - (대상)‘자동차검사정비조합’ ‘한국석유관리원’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등 - (방법)민사단 홍보PT 제작제공, 민생범죄신고앱 운영사항 등 정책사업 소개 등 ？？ 향후계획 ○ 서울시 보유 각종 홍보매체 적극 활용 홍보 강화 추진 - 자치구소식지 등 간행물, 소통방통 등 방송, 페이스북 등 SNS 활용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창설 10주년 백서 발간 및 배부 - 그간의 활동내역 등 철저한 자료수집 후 ’17년 하반기 발간 -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배포 등 홍보자료로 활용 ○ 120 다산콜센터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120 상담메뉴 업그레이드 및 상담원 교육 강화 등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붙임 : 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이병욱 ☎2133-8814 담당자 안재동 작 성 일 : 2017.9.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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