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178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지현 이희숙 09/22 서진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개선 계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 관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현장 감시활동 결과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함 Ⅰ 현장 감시활동 개요 및 권고 사항 ？？ 현장 감시활동 개요 ○ 일 자 : 2017. 6. 9(금) ○ 대 상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은평구 소재) ○ 활동위원 : 조웅길 시민감사옴부즈만 ？？ 현장 감시활동 결과 : 권고 3건 구 분 내 용 연 구 -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가능한 공공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이론화 및 체계화 연구를 위하여 학계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과 연구비 현실화 등에 대한 검토 고 용 -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인력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고용 안정성 확보 노력과 ‘마을공동체’사업 전문성 지속에 대한 검토 정보화 - 체계적인 마을공동체사업 정보구축과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온라인 마을공동체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등 마을공동체 정보화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Ⅱ 분야별 개선(안) 1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 및 연구비 현실화 ？？ 연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수행방식 연구비 사업기간 계 직접 용역 공동 ~9 10∼14 15∼19 20∼49 50 3개월 미만 3∼5 개월 6개월 이상 2014년 4 1 2 1 0 2 0 1 1 0 1 3 2015년 6 1 2 3 0 2 2 1 1 0 3 3 2016년 9 4 1 4 1 0 5 2 1 1 2 6 2017년 11 9 1 1 3 2 1 3 2 0 2 9 ○ 센터 기능 중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수행 － 직접연구는 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위주로 수행 － 용역·공동연구는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수행 ○ 외부 용역 연구비의 현실화 필요 － 평균 연구비는 2,314만원이며 평균 참여인력 3인, 평균 연구기간 6.4개월 － 1인의 연구자에게 지원되는 월별 평균 연구비는 120만원 정도 ※ 연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제외하면 120만원을 밑도는 수준임 ？？ 개 선(안) ① 직접수행, 용역, 공동연구의 범위 구분 수행 ○ 직접수행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분석·평가·연구 － 직접연구는 지역 현장성에 기반한 연구 위주로 수행 ○ 용 역 : 직접수행 연구 인력이 없는 분야 등 － 직접수행 연구인력이 없는 분야, 센터와 직접 관련성 있어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 공동연구 : 학계·전문 연구기관과 협력(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등) － 센터 연구인력 일부 활용 가능하고, 외부 전문성이 80% 이상 필요한 경우 (예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등) ② 연구비 현실화 :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적용 ○ 직접수행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되, 외부 연구 인력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지급 ○ 예산편성시 연구기간·과업내용 등에 따라 적정 예산으로 편성 2 고용 안정성 및 마을공동체사업 전문성 확보 ？？ 인력 현황 구 분 계 센터장 2급 3급 4급 5급 6급 정 원 29 1 2 6 6 11 3 ○ 정원 외 비정원 인력은 28명, 이는 한시적 프로젝트성 사업 추진 － 환경변화 적응, 유연성·전문성 필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 민간위탁 기간이 한시적으로 고용 문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 잠재 － 사무형은 2회 연속 재계약 가능하나, 10년 이상 연속 재계약은 곤란 ※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 수탁시 차기 위탁시 의무적 공개모집 ○ 퇴직 현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8월 정 원 1 8 6 17 12 11 － 업무 과다, 고용 불안 심리 등에 따라 퇴직 인원이 많은 편임 ？？ 개 선(안)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한시적인 민간위탁 기간으로 인한 고용불안 최소화 － 수탁기관 변경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최소 직원 80%는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 ○ 양호한 근무환경 조성과 구성원의 조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3 온라인 마을공동체 지원시스템 기능개선 ？？ DB 구축 현황 ○ 마을공동체 사업(2012∼2015년, 20개 사업) DB 구축 현황 : 완료 － 부모커뮤니티(1,168), 공동육아(258), 에너지자립마을(157), 마을예술창작소(187), 마을미디어(522) 등 ○ 마을공동체 사업(2016년) DB 구축 현황 : 2017.12월 완료 예정 ？아파트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주택과와 협의 중 : 2015∼2017년 사업 원자료 확보·구축 ？마을기업 사업은 사회적경제담당관의 중간지원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어 제외 ？？ 개 선(안) 마을공동체사업 정보구축, 주민 접근성·편의성 강화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DB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의견수렴(관리자·운영자·사용자)을 통해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시스템 개선·시행, 체계적 자료관리 : 2018년 ※ 각 실·국, 자치구 사용 독려 Ⅲ 향후계획 ○ 외부？공동 연구시 연구비 현실화 기준 적용 : 2019년 예산 편성시 부터 ○ 재위탁？재계약 추진시 고용승계 방안 마련 : 2018. 3 ~ 5월 ○ 센터 홈페이지 기능 개선안 도출 : 2017. 12월 ○ 센터 DB 관리시스템 개선 및 활용(개시) : ~ 2018. 2월 붙임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주요 정책연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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